[뉴스하이킥] 경제 전문가들도.. "주가조작, 반체제 범죄.. 김건희, 억울하면 특검받아야"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화이트칼라 범죄엔 늘 관대한 판결 나와
- 김건희 특검 받아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듯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 주가조작은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그냥 해선 안 되는 범죄
- 미국은 주가 조작으로 구속 24년형이지만, 한국은 집행 유예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 도이치 모터스 판결 나왔는데도 주가 많이 안 내려가
-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진행자 > [힘이 되는 경제] 김윤경·김치형 두 경제전문기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시리아 얘기 듣다가 오니까.

◎ 김치형 > 그게 더 힘이 되는 경제 같은데, 저희가 돕고 하는 게.

◎ 진행자 > 힘이 드는 경제 말고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힘이 되는 경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각오를 해야 또 어려움을 바람이 거셀 때는 버티는 것도 힘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도 판결문을 다 보지는 못했고 워낙 한 200페이지가 넘어서 다 보지는 못했고 일부 봤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근데 이거 보면서 법률가로서 조금

◎ 김윤경 > 어떠셨어요?

◎ 진행자 > 이해가 안 가는 건 양형 사유에 실패한 주가조작이다, 그래서 봐준다.

◎ 김치형 >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 김윤경 > 말이 되나요?

◎ 진행자 > 그 다음에 하나는 미실현 이익 부분은 저는 법률가로서 이건 좀 이해가 안 간다. 미실현 이익 계산할 때는 매수한 가격이랑 고점 그 차액을 전부 다 미실현 이익으로 그때 안 팔았다고 하더라도 실현된 이익이나 미실현 이익이나 똑같이 범죄수익으로 보거든요. 근데 손해를 봤고 미실현 이익 부분을 팔았을 때 시점으로, 이미 고점에서 엑시트 못한 거예요. 이분들이.

◎ 김윤경 > 그런데 실패한 주가조작이라는 게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돼요. 사실 주가조작을 하면 안 되는 거고.

◎ 진행자 > 그냥 안 되는 거예요.

◎ 김윤경 > 경제범죄거든요.

◎ 김치형 > 결과는 놓고

◎ 김윤경 > 결과를 보니까 유죄인데 죄의 형량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아쉬워서 그러는지 실패한 주가조작이라는 그런 표현도 썼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형이 너무 가볍지 않나요? 주가조작해도 집행유예구나.

◎ 진행자 > 2년에 3년.

◎ 김윤경 >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도박판도 아니고 주가조작을 함부로 해도 그냥 옥살이도 안 하고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은 상당히 엄격하거든요.

◎ 진행자 > 어느 정도입니까? 저도 미국은 잘 몰라서.

◎ 김윤경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여기는 부당이익도 전액을 몰수할 수가 있고요. 또 민사제재금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금융당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만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만 받아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주가조작을 했던 대표적인 기업 엔론이라고 있죠. 그 기업이 주가조작으로 구속이 될 때 24년형을 받았어요. CEO가. 그래서 얼마 전에 출소를 한 걸 봤었고 이거는 주가조작은 아니지만 금융사기 벌였던 메이도프라고 있거든요. 150년형 받았다가 그냥 옥중 사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 진행자 > 무섭습니다.

◎ 김윤경 > 우리나라는 너무 가볍지 않나요?

◎ 진행자 > 너무 가볍습니다.

◎ 김치형 > 이른바 일벌백계를 미국은 경제사범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죠. 방금 전에 김 기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어쨌든 이번 형량이 너무 약하게 나왔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동감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주식시장에서도 사실은 금요일 날 1심 결과 나왔을 때 주가가 한 10%이상 빠지긴 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아직 상장돼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렇네요.

◎ 김치형 > 그래서 10% 이상 하락하긴 했는데 사실 워낙 2009년도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 진행자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 김치형 > 이 사안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더군다나 이 사안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겠느냐 아마도 약한 처벌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가가 그렇게 또 빠지지도 않고요. 사실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이미 그런 상황에도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마지막 논평.

◎ 박상인 > 사실 주가조작이라든지 분식회계도 사실 포함된 이런 범죄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반체제적인, 반체제 범죄입니다. 이건.

◎ 진행자 > 그렇죠. 자본주의 체제의 반체제 범죄 맞아요.

◎ 박상인 >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그렇게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단 법 자체가 형량이 많지가 않아요.

◎ 진행자 > 자본시장법상

◎ 박상인 > 네, 그것도 문제고 실제로 그것을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실 때도 굉장히 관대하게 늘 해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특히, 이렇게 되면 사실 제대로 된 시장이라는 게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특검을 통해서 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만 국민들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억울하면 그걸 통해서 명예를

◎ 진행자 > 회복하셔라.

◎ 박상인 > 네.

◎ 김윤경 > 미국의 자체가 엄격하고 제도가 갖춰져 있는 게 미국이 정말 탐욕의 상징인 자본주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근간이 아닌가 싶거든요.

◎ 진행자 > [힘이 되는 경제] 박상인 교수, 김치형 기자, 김윤경 기자 세 분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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