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주심에 ‘보수’ 이종석 재판관

윤 대통령과는 대학 동기

이종석 헌법재판관(사진)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지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탄핵 심판을 개시했다.

해당 사건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이 재판관에게 배당됐다.

이 재판관은 1961년 대구 출생으로, 1989년에 임용된 후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이며,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은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 재판관은 재판관들의 사건 논의인 평의 절차 등을 이끌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9명이 모두 각자 법리 검토와 판단을 내리는 탄핵 심판의 특성상 주심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 수명 재판관 지명 등 권한도 주심이 아니라 재판장인 헌재소장이 갖는다.

이 장관 역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며 재판 대비에 나섰다. 이 장관은 자신이 10여년 몸담은 법무법인 율촌에 사건을 맡겼다. 2006∼2012년 대법관을 지낸 김능환(7기) 고문변호사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재판에서 이긴 윤용섭(10기) 변호사가 대리인단을 이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