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없는 전문임기제... "정치권 자리 만들기"

◀앵커▶

김관영 지사가 구축한 일명 '정무라인' 인사들이 정치권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여전합니다.

이들 모두 '전문임기제'로 선발된 인사들인데, 전문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정치권 자리 만들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새로 구성된 전라북도 조직도.

지사 직속으로 소위 '정무라인'이라 불리는 3명의 인사들이 병렬로 나열돼 있습니다.

2급 정무수석은 국회, 3급 정책협력관은 국민의힘, 그리고 4급 정무보좌관은 도의회 등, 

이들 모두 각각의 정치적 영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과연 고위직 공무원이 1년 내내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은 여전합니다.

[김광수 / 정무수석(지난 2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정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사실은 없고, 그냥 정치 행위의 연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역할이 비슷하고 직급 차이도 있지만 이들이 하나의 조직을 이루지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산하에 조직을 둘 수 없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전문임기제는 당초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한해 선발하는 직종이었는데 지난 2017년 기준이 변경되면서 정책 결정의 보좌 업무가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전문가 대신 정책보좌 인력으로만 대거 전문임기제를 채우면서 도지사 측근 인사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외부 인사를 이미 일반임기제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문임기제까지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 일반임기제로 채용해 가지고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일반임기제로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방형도 있고..."

행정안전부 역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이런 논란을 알고 있지만, 현행 법규상 딱히 규제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임용권자가 일단 제도 틀에서 운영하는 사안이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고..."

중첩된 업무에, 역할부재 논란과 더불어 법인카드 부당 사용까지 적발되면서 전라북도의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이 이래저래 무성한 뒷말만 낳고 있습니다.

MBC.NEWS.정태후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