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일흔은 넘어야 노인”…‘무임승차 연령’ 찬반 팽팽

[KBS 대구]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 뉴스 시간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해와 간지가 같은 해로 돌아오려면 60년이 돼야 하죠.

그만큼 오래 산 것을 축하하며 열었던 게 바로 환갑잔치죠.

이제는 칠순, 팔순도 늘면서 환갑은 장수의 상징과는 조금 멀어졌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6세까지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도 전국의 65살 이상 노인 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일흔에서 74살은 돼야 노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 마디로 60대는 노인이 아니란 겁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기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은 대구시가 오는 6월 28일부터 70살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를 무료화하기로 했는데, 무임승차 기준이 65살 이상인 도시철도도 70살로 상향하겠다고 한 겁니다.

우선 대구시는 점진적인 방식으로 연령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버스는 오는 7월부터 75살에서 매년 한 살씩 내리고, 도시철도는 내년부터 매년 한 살씩 올립니다.

그럼 2028년이면 두 교통 모두 무임승차 연령 기준이 70살로 통일되는 겁니다.

상향에 찬성하는 측은 '65살 이상'이라는 기준이 40년 전 기준이라며 사회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실을 손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세 배에 달하는 등 심각하다고 강조하고요.

정년 연장이나 연금 개혁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팽팽한 무임 연령 상향 논란에서 한 발 떨어져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대구 대중교통의 재정 상황입니다.

먼저 도시철도는 절반가량이 무임승차에 따른 것이지만, 전체 손실만 9백억 원이 넘고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의 손실 보전 등을 위해 투입되는 대구시 재정지원금은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즉, 부실한 재정 문제는 무임 연령 상향으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상향하더라도 몇 년 뒤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노인 교통요금 제도를 조금은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처럼 나이만 충족되면 누구나 요금 전액을 할인받는 제도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먼저, 미국에서는 주별로 다르지만 기차, 버스, 지하철 등에 30에서 50% 할인을 적용하고요.

영국은 런던의 경우 출퇴근 시간을 피해 차등적으로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60살 이상에 대해 시간대별, 소득에 따라 할인율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철도와 버스 동일하게 65살 이상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은 100%, 일반노인은 50% 교통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무임 이용횟수 제한이나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나이 상향 여부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제도 방식 자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단 이야기입니다.

특히 공공요금 상승 추세 속에 대중교통 적자 보전에 국가 재정을 투입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교통 복지는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경제 활동을 늘리고요.

운동 효과로 인한 건강보험료 절감 등 다른 사회적 편익도 많습니다.

우리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정비에 모든 세대가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지금까지 쇼맥 뉴스 오아영입니다.

그래픽:인푸름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