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아 비어있는 행복주택…두 채 터서 한 채로

팽재용 2023. 2.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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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에 빈 곳이 늘고 있습니다.

집값 급등기에 대거 확충은 했는데 입주 조건은 까다롭고 집은 좁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정부가 초소형의 공급은 중단하고 두 채를 터서 한 채로 만드는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행복주택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통해 직접 지어 역세권 등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지원 차원에서 시세보다 싼 가격에 물량 80%가 배정되는데, 문제는 입주 자격이 까다로운데다 나 홀로 가구가 아니면 살기에 좁은 집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12월 기준 행복주택의 공실률은 5.7%로 전체 공공임대주택 공실률 3.1%의 2배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행복주택의 면적, 입지 등을 조정해 공실률 줄이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규 행복주택에서는 26㎡ 이하 초소형은 공급하지 않고 중소형 집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는 작은 집 두 채를 터서 넓은 집 한 채로 바꾸는 리모델링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16㎡ 집을 합쳐서 32㎡로 넓히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 뒤 확장 리모델링 범위를 넓혀갈 방침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수요자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귀중한 공공주거 자원들이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미임대 행복주택 입주 조건을 완화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면 입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한 지 7년이 넘었어도 만 6세 이하 아이가 있다면 미임대 1순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행복주택 #확장_리모델링 #초소형_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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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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