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패권경쟁, 자국우선주의 확산…수출 한파·투자 위축 대비 선제대응

정부, 10대 통상과제 추진
연내 중동·중남미 10여개국과
기술협력 강화 ‘新 FTA’ 체결

정부와 업계가 한국 경제의 근간인 수출 증진을 위해 신흥 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중동·중남미의 10여개국과 기술 협력을 강화한 새로운 형태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은 13일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올해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열고,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통상 10대 과제 논의를 주재했다. 통상산업포럼은 정부와 업계 간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에 구성된 통상 분야의 민관 협업 채널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최근 미·중 패권 경쟁,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고금리에 따른 주요국 성장 부진 및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 우리 수출·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점차 본격화되는 디지털·그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주요국 간 새로운 통상규범 정립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자국 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 대응’,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수출·투자 견인을 위한 통상 역할 강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라는 기조하에 통상 10대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통상 이슈로 집중되는 유럽연합(EU)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EU 통상현안대책단’과 ‘EU 통상애로대응센터’를 적극 활용한다. 또 미국 수출통제·투자심사 등 경제 안보 이슈는 기업 투자 불확실성 완화를 목표로 공급망·산업 대화(SCCD) 등을 통해 수시로 협의한다.

이밖에 정부와 업계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 기존 FTA 체계에 공급망·디지털·기술전수 등의 협력 요소를 가미한 경제동반자협정(EPA) 방식의 신개념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걸프협력위원회(GCC),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중동과 중남미 국가를 상대로 올해 10개국 이상과 이런 방식의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