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민주당 "김건희·대장동 특검 관철"...與, 첫 합동연설회

YTN 2023. 2.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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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 쌍특검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정의당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신중한 입장이고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서성교]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에 앞서서 최상의 공격,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 1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또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해서 헌재에 보냈단 말이에요. 169석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너무 의회에서 권력 횡포를 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려고 하면 특검의 요건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을 보면 특검은 두 가지로 청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국회에서 할 수 있고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하지 않으니까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분명하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의 이유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 그래야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는데 과연 요건에 충족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2월 10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등에 관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순 전주 역할을 했던 2명을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모 씨에 대한 공모 관계도 법원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중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여사 구하기에 나섰다.

그래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한 민주당의 무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박홍근 대표 연설에 보면 공소장에 200번 이상 등장했고 공판 중에 300차례 이상 언급이 됐다.

언급이 된 게 혐의하고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검을 추진하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혐의 사실이 있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 이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은 신중하게 하겠다. 우선 검찰 수사가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조급한, 성급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쌍특검 말씀하셨는데 대장동 관련해서는 대장동 전체도 문제가 있지만 일부 법조인 출신, 전직 정치인 출신들이 거액의 돈을 받으면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무죄 혐의가 나오니까 이건 국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도 수사 과정과 판결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합쳐서 저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특검 추진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김건희 여사, 아무런 혐의도 없고 요건도 맞지 않는데 무리하게 왜 민주당이 자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추진하려고 하고 공격을 하려고 하느냐. 저는 참 그 배경이 의심스럽거든요.

그리고 작년 9월 5일날 이미 민주당이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문제와 허위경력 문제에 대해서 특검법을 제출해 놓고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그 후속 조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정치적인 공세로 특검을 추진한다. 이게 국민적 지지를 얼마나 받을지, 약간 의문이 됩니다.

[앵커]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 특검과 관련해서 우리가 필요성과 현실성, 종합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원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선고를 하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사실도 1심에서 언급이 됐다라고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민주당 측에서는 좀 더 그때의 정황, 그리고 과연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고 주식을 거래했는지 등등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종호]

우리 교수님께서 너무 일방적으로 혐의가 없다. 그리고 또 특검을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너무 일방적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해석도 왜곡된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혐의가 없다라는 부분은 말이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주가조작에 연루된 정황들이 명백하게 확보가 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판결문에 첨부가 돼 있어요. 범죄일람표에 보면 김건희 여사가 한 200번 넘게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공판 과정에서 나왔지만 주식을 매도하라라는 그런 녹취록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단순한 전주의 역할만 한 건 아니에요.

지금 전주 역할을 했던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주가조작에 연루가 안 됐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피의자라는 것인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한 9억 정도의 수익을 봤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양상.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가조작에 연루된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해석이 굉장히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마치 반대하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일단 신중하게 접근하자. 그리고 먼저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조사 자체도 받지 않았고 소환조차도 요구하지 않는 이런 상황. 그렇다면 정상적인 법치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해야 되냐라는 여론조사를 보면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또 국민적인 여론이 있고 그리고 치외법권지역에 있는 그런 김건희 여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권력형 비리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상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 제1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달이라도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쟁점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겠다,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당히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80석, 5분의 3. 재적의원의 5분의 3 확보하려면 야권 공조가 필요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지금 반대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정의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신중하게 접근하자.

[앵커]

2월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거죠. 정의당이 거기에 공조할 가능성은?

[배종호]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앵커]

이번 달이라도 당장 바뀔 것 같습니까, 입장이?

[배종호]

당장 바뀌지는 않죠. 왜냐하면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봐요. 일단 정의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배경을 보면 민주당 2중대라는 그런 지적을 받으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이 뭐냐, 민주당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하고 바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나름대로 차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협상을 통해서 정의당의 존재감을 높이고 또 몸값을 높이겠다. 그걸 통해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하는 문제. 또 하나는 선거제도 개편. 이런 부분에서 뭔가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적 계산이 담겨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이 당연한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제 앞에서 김건희 여사만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조사를 전혀 받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동의할 수 없고 또 또 정의당도 더더욱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건 시간의 문제, 단계의 문제다. 따라서 정의당도 저는 일정 시간이 오면 민주당과 공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서성교]

아까 교수님께서 정의당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 나중에 공조를 할 거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원칙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의당이 지난번에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의당은 정치 개혁을 위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특히 체포동의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견지하는 문제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정황적인 이야기, 루머 이야기, 언론의 보도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명백한 혐의가 있으면 검찰이 조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의당 입장에서는 옳지 않느냐. 왜,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불공정한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문제가 있으면 그때 특검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는 대장동의 50억 클럽 문제.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검을 빨리 추진하는 게 맞다. 그래서 선후, 원칙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전략적으로 민주당과 거래를 한다. 선택을 한다,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배종호]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니까요. 정의당이 말씀하신 대로 면책특권을 반대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논리대로라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해도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기 때문에 왜 관련자 전원 재판을 받고 기소가 됐는데 김건희 여사만 조사 자체도 받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이 절대 찬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면책특권을 반대하는 그런 걸 가지고 마치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근거를 든 것은...

[서성교]

오늘 정의당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선 검찰조사가 필요하고 국회가 할 일은 그 이후에 하겠다. 즉 특검은 검찰 조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하겠다라고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배종호]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특검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 얘기가 면책특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계속해서 지금 루머다, 정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5개 계좌를 가지고 주가조작 선수들하고 다 거래를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백 차례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봤고 또 김건희 여사가 직접 매도 주문을 내라는 녹취록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루머입니까? 팩트죠.

[서성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디펜스하고 방어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인의 경우에 증권회사 직원한테 보통 계좌를 맡기고 돈을 맡겨놓고 거래를 할 때 이거는 사겠습니다, 이거는 팔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돈을 계좌를 갖고 있는 주인이 이번에는 이걸 파십시오. 이번에는 이걸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불법인가요?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통정매매,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누가 사고 누가 팔고 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거나 불법적 소지가 있는 것이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김건희 여사하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다른 전주들이 쉽게 말해서 짜서 거래를 했다, 이런 명백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주식 거래한 것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배종호]

제가 짧게 반박하겠습니다.

[서성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조건 언론 보도에 나온 것. 그다음에 이런 정황적 증거가 있으니까, 혐의가 있으니까 이건 조사해야 된다. 조사가 미진하니까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이건 선후의 문제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경중 자체도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종호]

짧게 반박을 하면 그러니까 불법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조사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불법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합니까?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만이 결론이 내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뒤집어서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가 전혀 죄가 없다.

그러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본인이 그런 굴레를 벗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만 조사를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얘기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이 특검의 필요성, 당위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상반되는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했던 거고. 현실적으로 보면 어쨌든 정의당이 캐스팅보터가 됐어요.

정의당은 일단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는 걸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시고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는 앞으로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합동연설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오늘 이후에도 6번 더 계획이 돼 있던데요. 오늘 합동연설회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오늘 7차례 권역별 연설회 중에서 첫째 날이었기 때문에 후보들이 아마 긴장하고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표 4인들이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후보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과 대통령실이 협력해서 일체감을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개혁, 즉 노동, 교육, 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겠다, 이런 점에 방점을 뒀고요.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내년 총선 승리가 중요하다.이렇게 총선 승리에 방점을 두면서 그동안 본인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을 방어하기에 나는 건강한 보수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의 그동안 정치적인 노선을 보면 한때는 중도를 선언하면서 자기는 극중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2011년에는 박원순 중도 후보를 밀면서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던 지금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탈락하게끔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진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민주당에 입당했던 안철수 후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본인은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총선승리의 전제조건은 윤석열 정부가 승리해야지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37세의 천하람 후보는 역시 보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민생 문제, 특히 최근에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했고 반면에 황교안 후보는 당원 중심의 정당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각각 포인트의 중점을 다르게 두는 연설을 했는데 경선 초반이지 않습니까? 아마 2월 28일이 대구 경북 연설회가 있는데 그때가 아마 당원들의 당심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고 보통 통상적으로 전당대회 때 연설회 때는 자기 일방적인 주장만 하기 때문에 비교, 소위 말해서 구도적인 각을 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번의 TV토론회가 잡혀 있는데 TV토론회를 통해서 서로 격돌하면서 공방을 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제주에서 열린 합동연설회, 서성교 교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설명을 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전당대회가 진흙탕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혼전 양상이랄까요.

그렇게 평온하지는 않았죠, 분명히. 그런데 앞으로는 남은 기간 동안 정책과 비전 위주로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질지. 오늘 합동연설회를 보시면서 어떻게 전망해 보실 수 있을까요?

[배종호]

제가 볼 때 오늘 합동연설회를 봐도 역시 진흙탕 싸움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 여전히 윤심팔이만을 계속했고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김기현 후보를 줏대 없는 후보다라면서 공격을 했고 또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뻐꾸기냐라면서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했고 또 울산 KTX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기현 후보를 때렸어요.

오로지 차별화를 보여준 사람은 천하람 후보인데 당초 보니까 배포한 사전 원고에는 상당 부분 네거티브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싹 덜어내고 민생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역대 집권당의 전당대회가 이렇게 진흙탕으로 간 적이 있었을까. 대통령까지 진흙탕 싸움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적이라고 하지 않나 또는 특정 후보를 주저앉히는 데 대통령실까지 나서지 않나. 이러려면 차라리 대통령이 지명하지 뭐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최악의 진흙탕 싸움에서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전략적인 투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는 천하람 돌풍이 불고 있는데 차라리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를 해서 천하람 돌풍이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국민의힘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말부터 김기현 후보가 발언을 했었던 내용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발언이 불거져 나와서 후보들 간에 상당히 가시 돋친 공방도 있었고 급기야 사실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오늘 오후에 브리핑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이 전체적인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대통령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당에서 당원들에 선택에 맡기고 공정하게 지켜보는 입장을 가지는 게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2월 11일 김기현 후보가 토론회 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히게 되면 생각하기 싫은 대통령 탄핵이 우려될 수 있다.

그런데 문맥을 읽어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너무 자기 정치에 올인하다 보면, 즉 미래 권력이 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뭔가 당정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탄핵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오늘 그에 대해서 조금 의미가 왜곡됐다 이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1년 9개월 만에 열리는 겁니다.

여당이 돼서 첫 번째 전당대회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여당으로서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성공할 것인가, 그런 정치 노선과 정책 아젠다의 재정립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당이 뒷받침해서 성공시킬 것인가. 그럼 지도부가 어떤 대표, 어떤 최고위원들이 나와야 되느냐. 이런 점에서 치열한 토론을 해야 된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비전과 아젠다와 정책 토론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국민의힘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계속 패배를 거듭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외부에서 영입해서 겨우겨우 정권을 창출했는데 앞으로 총선, 그다음에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정통 보수 정당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젊은 천하람 후보, 또 기성의 정통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후보들이 대안 제시형 전당대회가 돼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관심을 끌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천하람 후보가 203040, 젊은 세대들을 많이 이번에 포섭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통 보수 세력, 또 안철수 후보가 중도 세력들 영입하게 되면 이 정권도 성공하게 되고 내년 총선도 무난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측면의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논란은 빨리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김기현 후보는 당대표 선거에 유력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유력 후보가 굳이 당이 과거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탄핵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할 만한 그런 주제를 왜 굳이 꺼냈을까. 상당히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배종호]

한마디로 위기감의 발로죠. 컷오프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준석계 4명의 후보가 다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계 바람이 만만치 않다.

그럴 경우에는 결선투표 가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그런 위기감 때문에 결국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는. 대통령 탄핵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책임당원들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1차에서 게임을 끝내겠다라는 전략적인 발언인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사실 현직 대통령의 탈당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탄핵,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 측은 어디겠습니까?

집권당이겠습니까, 야당이겠습니까. 야당에서 해야 될 발언을 집권당의 당대표 후보, 그것도 친윤 유일 후보를 주장하는 김기현 후보가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다.

즉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해가 가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런 발언은 굉장히 양식 있는 책임당원들에게는 역풍을 불러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편파적이에요. 안철수 후보가 안윤연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발언을 가지고 동급이냐, 대통령하고. 무례의 극치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방해자다, 적이다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는.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원칙과 공정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다 보면 이런 식의 태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과연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공정하다,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라고 믿어줄까. 두 번째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가 과연 공정하다, 원칙 있다라고 믿어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한 달 정도 더 남았지만 제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더 이상 끼어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갈수록 강도 높은, 수위 높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비경선 결과가 순위와 득표율은 사실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을지 상당히 궁금하기는 합니다.

예비경선이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수위 높은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당심의 향배, 윤곽이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겠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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