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서울 아파트 신저가 행진…"강남도 예외없다"

<출연 :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강남 집을 사면 실패하지 않는다, 이른바 '강남 불패'라는 말이 이제 통하지 않는 걸까요?

고금리 기조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고통의 크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어떤 방안이 가능할지 전문가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이 '은행권 돈잔치'를 직격했습니다. 서민들이 고금리로 신음하는 사이 성과급 잔치를 한 은행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나선 모습이네요?

<질문 2> 윤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질문 3> 공공성이 있다고 공공재로 봐야 하느냐를 놓고는 이견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은행에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손실과도 직결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질문 4> 강남권은 수요가 많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는데요. 최근 강남 일원, 개포동 등 지역 부동산 상황에 이제 옛말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가 뭔가요?

<질문 5>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낙폭이 줄던 집값이 최근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로 강남 3구와 용산에 남아 있는 부동산 규제지역의 해제도 거론되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6> 한편,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 거래량은 7개월 만에 1천건을 넘어섰습니다.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도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7> 이제 빌라뿐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집을 팔아도 세입자 보증금에 미치지는 못하는 '깡통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대란이 가장 심각했던 2021년 가을 전후 계약한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 올 하반기 역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와요?

<질문 8> 지난달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액수가 1,7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3.2배로 늘어난 건데, 이 속도라면 금방 공사의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손봐야 할까요?

<질문 9> 보통은 집값이 내려가면 수요자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를 선택해서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매가도 전세가도 함께 내려가는 이유는 뭔가요?

<질문 10> 다음 달 2일부터 다주택자도 강남과 서초, 용산 등 규제지역 내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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