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택근무 확대로 연금개혁 돌파구 모색

정부 “직장내 삶 질 문제와 관련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많이 원해”
양육 부담 여성 노동자 달래기
고령자 고용안정 방안도 추진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연금개혁을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가 재택근무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개혁에 반발하는 노동자, 특히 일과 양육의 양립 가능성 제고에 호의적인 여성 노동자층의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올리비에 베랑 정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프랑스 공영라디오 앵테르, 프랑스TV, 르몽드 공동 인터뷰에서 “(정년에 대한 논쟁을 넘어) 직장 내 삶의 질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의 개혁은 더 광범위한 것”이라며 “사람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어느 때보다 재택근무를 원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4차 시위가 열린 지난 11일(현지시간) 파리의 한 거리에서 자동차 한 대가 불타고 있다. 파리=AFP연합뉴스

그는 전날 전국 각지에서 열린 연금개혁 반대 4차 시위와 관련해 “회사와 집이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소도시 사람들은 직장과의 거리, 재택근무, 근무시간 단축에 관한 요구를 하고 있었다”며 “나는 이들 시위대로부터 연령 문제 차원을 넘어서 다른 방식으로, 더 잘 일할 필요성에 대해 배웠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발언이 연금개혁에 불만이 큰 여성 노동자층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는 100% 연금을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고 있는 까닭에 출산·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은 더 오래 일하거나 더 낮은 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일과 양육의 양립 가능성을 높이는 재택근무가 확대되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다.

베랑 대변인은 또 “대기업이 고령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기 어렵게 하는 방안에도 초점을 둘 것”이라며 “이는 연금개혁을 관철하기 위한 양보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는 20, 21세에 일을 시작한 사람의 경우 정년을 63세로 1년만 늘리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절충을 시도해온 마크롱 정부가 재택근무 확대, 고용안정 강화 방안까지 한데 묶어 연금개혁법안 의회 일괄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중도 범여권 연합 ‘앙상블’은 하원 의석수가 과반에 못 미쳐 우파 공화당 등의 협조를 얻지 못하는 한 현재 심의 중인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전날 4차 시위에는 노조 추산 250만명(정부 추산 96만명)이 참여했다. 노조 측은 정부가 프랑스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다음달 7일 모든 부문에서 파업을 벌여 “프랑스를 멈춰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