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고위급 릴레이 만남… 강제징용 해법 나올까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 등을 위해 방미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외교당국이 이번주 연달아 만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에 추가 접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3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협의에 참석한 직후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7~19일 개최되는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동한다. 차관급 회담에 이어 외교 수장들이 만나 협상을 진척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조 차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덜레스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상당 기간 협의를 해 왔으니까 의견이 많이 좁혀진 부분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서로 의견이 접점을 찾아야 결론이 나는 문제라는 면에서 전체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가능하면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우리가 언제 딱 끝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섣부른 낙관론은 경계했다.

외교부는 현재 한국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 방식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피해자 측과 야당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직접 배상 등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 38명이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강제징용 배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범죄에 면제부를 준 정부 대책을 규탄하고,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한다"며 "외교부가 국내기업 모금을 통한 '3자 변제 방식'법을 즉각 철회하고, 2018년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일본이 전쟁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전범 기업들이 직접 배상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일제 전쟁 범죄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일본의 재무장화와 군국주의 회귀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공감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는 외교부의 반역사적, 굴욕적 졸속 해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의 참여 여부도 불확실하다. 일본 측은 전범기업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2개 기업이 직접 기부금 조성에 참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측도 경제인단체인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이 자발적 기금을 조성해 우리 측 재단에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은 "일단 모든 게 다 합의될 때까지 어떤 것은 합의되고 어떤 것은 합의가 안 됐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서 추가로 차관급 또는 장관급에서 협의를 계속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