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15~16일 소위 개최…선거제 개편 결의안 초안 논의

"선거제 개편 복수안, 3가지 정도로 다듬을 수 있을 것"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소위를 열고 이르면 16일 선거제 개편 관련 결의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1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15~16일 양일간 정개특위 소위를 열고 결의안 초안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라며 "최대한 16일 중지를 모아 이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국회의장이 2월 말까지 정개특위에서 복수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치관계법소위에서 이를 시도해보자는 취지"라며 "지난번 워크숍 때 4개의 복수안을 발표했는데 3가지 정도로 다듬을 수 있을까 기대한다"고도 했다.

앞서 선거제 논의에 착수한 정개특위는 지난 5일 1박2일 진행한 워크숍을 통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등 4가지 안을 압축해 복수안을 성안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4가지 안 모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당시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제도 유형을 향후 소위원회에서 압축해 복수안을 성안하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개특위는 워크숍을 통해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의 복수 대안을 마련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른 시일 안에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다시 법안 형태로 만들어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