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건희 여사·尹장모 계좌 주가조작에 동원”…대통령실은 공모 부인

재판부, “피고인들 연락 후 주문 발생해”
1·2단계 거래 연속 위탁 김여사·최씨 통장 뿐
어떤 방식으로도 관여 안했다는 해명과 배치
대통령실 “새로운 사실 아냐…공모·관여 없다”

[연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로 본 시세조종에 동원된 여러 계좌 중 3개는 김건희 여사 명의라고 인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선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2010년 10월 이후의 거래 중 상당수를 시세조종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최씨 계좌 1개가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판단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1개는 주포 김씨와 주가조작 가담자 민모씨 사이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김씨), '준비시킬게요'(민씨), '매도하라 해'(김씨) 등의 문자메시지(2010년 11월1일)가 오간 직후 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주문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를 거론하면서 “이 주문들은 피고인들 사이에 연락이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이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인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지마 피고인 권오수 또는 피고인 이모(투자자문사 대표)씨에게 일임됐거나 적어도 이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일 공판에서 김씨와 민씨 사이의 문자메시지 직후 김 여사 계좌에서 실제 실행된 기록을 제시하면서 “이 거래는 김건희 씨가 직접 증권사에 전화해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도 물량은 민씨의 증권 계좌로 매수됐다.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남은 2개의 거래 내역은 주가조작 선수 중 한 명이 운영하던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2011년 1월13일 작성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 기록으로 정리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이 2개의 계좌가 주포 김씨를 비롯한 주가 조작 선수들이 직접 관리·운용하며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은순씨 명의의 계좌 1개는 권 전 회장이 자신의 차명계좌 형식으로 직접 운영하며 관리했다고 봤다.

이들 4개 계좌는 모두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2010년 9월∼2011년 4월) 주가조작 시기에 등장한다. 그동안 2단계 기간 주가조작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김 여사의 해명과 다른 셈이다.

김 여사 측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2단계 기간 주식 거래가 드러나 논란이 되자 “1단계 주포 이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으며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또 “제1단계에 이어 제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 여사, 최씨 명의의 계좌 정도”라고 밝혔다. 주가조작 세력에 계좌를 빌려준 약 90명 중 1·2단계 세력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김 여사와 최씨 둘뿐이라는 의미다.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주가조작에 김 여사의 계좌가 동원됐고, 다른 자금제공자들과 달리 1·2단계 주가조작 모두에 연루된 정황이 재판을 통해 드러난 만큼 김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해소되진 않은 셈이다.

김 여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아직 검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소와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가 확인된 것이 아니라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1년여 전 수사 단계부터 이미 수 차례 언론 보도까지 됐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다”며 “설사 김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고 해도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