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돈잔치' 경고에…역대급 실적 은행들 '상생금융' 비상

"은행, 공공재적 성격 있어…자영업자·소상공인 혜택주고 충당금 쌓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 완산구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10.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고금리 환경에서 '공공재'로서의 은행 역할에 방점을 두면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금리부담을 완화하고 이익을 사회에 추가 환원하는 등 은행권의 보다 높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금리로 인해 국민적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수익을)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도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생금융'에 대해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 지폐를 검수하고 있다. 2023.01.17.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이 직격탄을 날린 것은 역대급 실적에 힘입은 은행권의 최근 행태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과도한 수익을 내고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고위 임원들에게 최소 수억원대 이상의 고액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KB·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5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4천억원 증가했다.

순이익 증가는 주로 기업대출 증가와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완화된 금융 환경에서 기업대출은 작년 한해 104조원 넘게 증가했다. 반면 대출금리 부담 탓에 가계대출은 2조6천억원 줄었다. 연간 기준 가계 대출이 감소한 건 지난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과정에서 은행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예대금리차도 크게 확대됐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뜻하는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월 2.24%p에서 12월 2.55%p로 벌어졌다.

이처럼 금리인상기 이자수익이 확대되는 구조적 환경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축소와 손실흡수능력 확충 노력을 병행해 왔다.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개선(6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시행(7월),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10월)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들도 당기순이익의 6~7%는 사회공헌에 활용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 주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이미 발표된 제도적 장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책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 이익 사회 환원 확대 등도 은행들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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