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시대 “‘생활인구’ 늘려야”

[KBS 전주] [앵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 정책 기본 틀을 바꾸자는 '생활인구' 기획 보도를 세 차례 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인구'라는 말이 그렇게 익숙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맥락은 어떤 건가요?

[앵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란 개념을 정의해 놓았는데요.

여기 보면 '체류하는 사람'이란 규정이 있는데, 이게 모호한 것 같습니다.

하루만 있다 가는 관광객들도 있고, 업무나 학업 때문에 몇 달씩 머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앵커]

정부에서도 최근 들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부처마다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죠.

지난주 저희 뉴스에서도 다뤘었는데, 워케이션, 농촌유학, 두 지역 살아보기, 청년마을 같은 이런 정책들이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앵커]

'인구'라는 게 행정, 재정적으로 공공서비스 자원을 배분하는 결정을 할 때, 지표나 기준이 되잖아요.

단편적인 예를 들면, 지방교부세를 배정할 때 주민등록인구가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되는 것처럼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등록 인구에 집착하는 이유도 그런 것일 테고요.

그렇다면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생활인구'를 활용하려면, 측정 방식, 구체적 지표 등 채워야 할 내용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앵커]

우리보다 조금 일찍 지역소멸 문제에 직면해 대응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생활인구'와 비슷한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일본 '관계인구'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앵커]

'생활인구'라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이 흐름을 되돌리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렇다면 과거 인구 증가를 전제로 했던 지역발전 전략, 지역소멸 대응 전략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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