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남국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 당론으로 정하기 쉽지 않아…부담되고 효과 없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도이치 모터스 1차 판결, 실체적 진실 일부 밝혀져
- 재판 과정서 김건희 여사 공범 관련 추가 증거 나와
-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문, 김건희 직접 관련됐다는 문구 명백히 나와
- 소환 조사, 압수수색 다 했고 남은 건 영장 밖에 안 남아, 방탄용 특검이란 말 성립 어려워
- 정의당, 결국 김건희 특검 위해 힘 모을 것.. 마지막엔 함께 할 것
- 이재명 체포 동의안 보고,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아프게 들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2월 13일 (월)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지열: 검찰이 어쩌면 금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훅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남국: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 을 김남국입니다.

◇양지열: 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김남국: 이제 이거 안 하면 지역에서 뭐라고 합니다. 동네분들께서 광고비 벌어온다고 꼭 빠뜨리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양지열: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당연히 하셔야 돼서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했지 않습니까? 김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의 것이냐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면서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법원 판결 이런 것들 엮여 있지 않습니까? 판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곽상도 전 의원 판결도 최근에. 김 의원은 일단 1심 판결 내용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남국: 여러 가지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가장 평가할 만한 것은 결국에는 의심, 의혹에 있던 것이 뒤늦게나마 수사가 되어서 실체적 진실이 일부 밝혀졌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너무 오래된 사건이어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살펴보게 되면요. 2019년에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연도, 2020년도 한 2월경에 뉴스타파에서 최초로 여기와 관련된 구체적 증거와 물증을 가지고 의혹 제기를 했고 그 해 연도 4월에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수사는 되지 않았었고요. 그러다가 2020년 10월경에 추미애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나 보고받지 말고.

◇양지열: 손 떼라.

◆김남국: 손 떼고 그리고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수사하라고 하면서 수사가 일부 진행된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수사 시작할 때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요 공범들이 해외에 도피하거나 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다가 2021년 11월경에 기소가 되어서 지난주에서야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뒤늦게나마 수사가 이루어져서 판결 선고를 받았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역시 공소시효인 것 같습니다. 포괄일죄로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사실은 처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심각한.

◇양지열: 아예 수사 자체를 못 할 수도 있는.

◆김남국: 못 할 수도 있는 그리고 지금 기소된 많은 피고인들이 대부분 다 면소 판결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2010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는 면소가 되고 나머지는 포괄일죄로 봐서 처벌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은 이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공범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가 증거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양지열: 문자 메시지도 있었고.

◆김남국: 네. 문자 메시지도 있었고 계좌에 이용됐다라고 하는 것이 선거 과정에서 나온 것보다 더 구체적이었고 그다음에 또 2차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그 주포의 사무실에서 김건희 파일, 엑셀. 이 엑셀 파일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또 의미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양지열: 그런데 오늘 일부 언론을 통해서 판결문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거기도 김건희 여사 이름은 판결문에도 언급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김남국: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양지열: 가셔오셨구나.

◆김남국: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바로 오늘 아침 방송하기 전까지는 모든 언론에서 그리고 대통령실 해명도 김건희 여사가 아예 이름이 안 나왔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문에 오히려 더 명백하고 오히려 더 김건희 여사가 직접 관련되었다라는 문구가 판결문에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OO 그리고 김건희 명의 계좌 정도'라고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계좌는 1월 29일경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모 씨에게 계좌 관리를 맡겼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지만 2단계 이후에 주포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 방식의 갱신이 되자 피고인 김모 씨를 통해서 재차 위탁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공소시효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 조작에 계좌가 이용됐다라고 하는 구체적 내용도 지금 판결문에 쓴 걸로 보이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일련의 통정 매매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런 판결문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양지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판결입니다. 검찰의 공소장도 아니고 이번 판결에 직접적으로 피고인으로 기소가 된 것도 아닌데 저렇게 이름을 딱 적시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에, 물론 이 뉴스 알려지기 전 입장이긴 합니다만 공소시효 만료됐다, 이번 판결로. 그러면서 앞으로 가짜 뉴스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이 가짜 뉴스인 것처럼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봐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판결문 내용을 몰라서 이런다라고 하기에는 거기 법률 전문가가 훨씬 많은데.

◆김남국: 아마 대통령께서 처음에 후보자 시절에 토론하면서 그냥 계좌를 일임한 것에 불과하고 손해를 봤었다라고 하는 그 해명에 이렇게 구속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어떤 그런 반복된 잘못된 해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명백하게 공소장에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최소 5개 이상 그렇게 5개 정도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판결문에 나온 것에도 비춰봤을 때 면소 판결된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그 부분에 김건희 여사가 거래했다라고 하는 그 거래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손모 씨 전주가 무죄를 받았으니까 김건희 여사도 무죄다라는 그런 어떤 유사한 논리를 폈는데요. 그러나 손모 씨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을 한다라고 하는, 통정했다라고 하는, 같이 공모했다라고 하는 의사 연락이라든가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우연히 그냥 고점에서 매매한 그런 거래 현황, 정황이 보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양지열: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동훈 장관도 국회에서 이런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탈탈 털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무슨 특검을 또 한다는 거냐라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재반론을 하신다면?

◆김남국: 재반론을 한다면 탈탈 털었다라고 한다면 압수수색, 이재명의 100분의 1 정도 해가지고 최소 몇 십 곳은 하고 또 소환 조사든 출석이나 이런 것들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그 여러 가지 연루되었다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 계좌 이런 것에 대한 해명을 듣고 그다음에 이미 한 공범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지 탈탈 털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압수수색된 것도 없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 한 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명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검 추진하는 과정이 현실적인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김도읍 위원장이 법사위 맡고 있다 보니까 이거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180석 필요하시잖아요. 정의당이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 체포부터 동의해라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김남국: 아마 정의당의 논리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도가 되는 거 보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는 것이 이재명 방탄 아니냐라는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작년 초나 작년 말이었으면 그 논리가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김건희 특검이 이재명 방탄용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 압수수색 다 당했죠. 그다음에 소환 조사할 때마다 다 불려나가서 조사받았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부르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나오는 기사나 이런 걸 보면 영장을 이번 내주 내에 치고 그리고 재판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지금 현 시점에서의 수사나 이런 것들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방탄용이다라고 하는 논리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양지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수사는 다 받았고.

◆김남국: 다 끝났는데, 다 받았는데.

◇양지열: 소환 조사 다 했고 압수수색 다 했고 남은 건 영장밖에 없으니까 방탄용 특검이라는 말 자체는 성립하기가 어렵다.

◆김남국: 어렵지 않나라는 겁니다.

◇양지열: 그런데 정의당에서는 일단 이런 얘기도 해요. 곽상도 전 의원 판결이 워낙 국민적인 공분을 많이 사고 있기도 하고 그 50억 클럽 관련해서 특검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 2개를 같이 묶어서 설득할 여지가 있을까요?

◆김남국: 그래서 저는 국민 여론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장동 특검과 관련되어서 이재명 정적 제거를 위한 그 수사만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돈 받은 사람들 그리고 구체적인 녹취록 보게 되면 돈을 어떻게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방법까지 거의 박사 논문 쓰듯이 연구해 가지고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들끼리 고민해서 구체적인 어떤 진술을 한 것이 녹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돈을 받은 사람이나 돈의 흐름이 이렇게 간 것을 다 쫓아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다른 공범들에 대한 기소가 되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거 이거 분리할 게 아니라 쌍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지열: 쌍특검으로 가면 그래도 이게 어쨌든 정의당이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막아서기 위한 거. 수사는 지금 김남국 의원 말처럼 다 마쳤다고 하더라도 차후 절차라는 게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어전히 최후의 보루는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정의당에서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2개가 같이 가자는 거를 정의당을 설득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범위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거기서는 또 어떻게. 얘기가 혹시 오가고 있는 거 있어요?

◆김남국: 아마 원내대표 간에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진보적인 어떤 성향과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표를 줄 때 지역구는 민주당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비례대표는 정의당에 그래도 더 보다 선명하고 정의로운 정의당에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표를 행사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많은 당원들이 민주당의 당원들 못지않게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의당 의원님들께서도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함께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지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있으니까 50억 클럽부터라도 먼저 하자라면 먼저 이거라도 시작하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국: 그러게요. 원내 협상 전략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그게 오히려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분산되거나 또 이걸 절차를 2번 나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양지열: 2번에 나눠서.

◆김남국: 또 패스트트랙 하고 일이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지열: 그러면 일이 쉽지 않은 거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디까지 특검 대상으로 삼을 것이냐. 50억 클럽 하게 되면 과연 대장동 초기 부산저축은행 비리 이런 것까지 집어넣을 거냐. 곽상도 전 의원은 재판 결과 나왔으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특검을 할 거냐 아니면 거기 명단이 포함된 사람들 다 대상으로 할 거냐 이런 걸 정하는 것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김남국: 그러니까 결국 수사라고 하는 게 증거를 쫓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대장동과 관련되어서는 그래도 신빙성이 높다라고 하는 정영학 녹취록과 김만배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범죄 의혹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신빙할 만한 뒷받침하는 증거라든가 아니면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정의 관념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풀어놓고 시작을 하자?

◆김남국: 50억 이야기를 했는데 50억보다 더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50억만 처벌한다, 수사한다 그러면 50억 클럽이 얼마나 서운해 하겠어요, 억울해 하고.

◇양지열: 의원님이 증거를 따라가지고 하시니까. 대장동 관련 수사를 지금 1년, 1년 반? 어떻게 됐죠? 그 시간 동안 하고 있는데 나온 증거를 가지고 찾아낸 게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김남국: 아마 편철되어 있는 수사 기록에는 지금 현재 보도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성역 없이 최대한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생각 아닐까 생각합니다.

◇양지열: 그러면 50억 클럽 얘기, 50억이 아니라 곽상도 전 의원 재판 결과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국민들이 관심을 제일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당장 피부에 와 닿잖아요. 나부터도 나도 대리인데, 나는 과장인데 아니면 나 명예퇴직해야 되는데 정년퇴직해야 되는데 50억야 고사하고 5억도 바라보기 힘든 사람들이 대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홍준표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하면 대구시장님은 SNS에 올리셨네요.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아, 그러니까 검사가 이렇게 수사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수사권 박탈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심지어 홍준표 시장은요.

◆김남국: 홍준표 시장님이 쓰신 거 맞나요?

◇양지열: SNS에 그렇게 올리셨다네요.

◆김남국: 갑자기 홍준표 시장님께서 검수완박 이야기하니까.

◇양지열: 저도 당황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어제였던가요? 시험 제대로 치른 거 맞냐라는 말도 하셨더라고요. 본인이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더 강하게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 의원님도 변호사시니까 그 판결에서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법적인 관점만 본다면.

◆김남국: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판결문을 봤을 때에는 판사님께서 어떤 나쁜 악의나 편향성을 가지고 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증거법과 관련된 굉장한 고민과 그쪽의 약간 대가 느낌? 이쪽에 공부가 많이 되신 분께서 판결문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양지열: 엄격하게 보시고.

◆김남국: 엄격하게 증거 능력을 따지신 것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소 사실은 판사가 마음대로 판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내민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판사고.

◇양지열: 그렇죠.

◆김남국: 또 그다음에 공소 사실과 관련 공소장을 제출할 때 적용 법제라든지 범죄 죄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소장에 다 귀속되다 보니까 아마 좀 한계가 있었던 판결이, 국민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판결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서울중앙지검도 그렇고 많은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민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조금 더 보강된 증거, 보강된 법리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지열: 그런데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재판하다 보면 이거 이대로 가면 무죄 나올 것 같은데요라고 해서 슬그머니 공소장 변경하라거나 수사가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거 이렇게 찔러 주시는 판사님들도 많잖아요.

◆김남국: 슬그머니가 아니라 대놓고 찔러주는 판사님들이 있죠. 그래서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맞아요?

◇양지열: 이거 안 되는데?

◆김남국: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양지열: 근데 이거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서 그걸 아예 시도도 안 하셨을까.

◆김남국: 저희가 아직 공판 기록을 전부 다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섣부르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그런 어떤 소송지에 따라서 바꾸잖아요, 공소장 변경을 하거나.

◇양지열: 하여튼 뭐 검찰도 좀 인력도 확충하고 했다고 하거나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대장동 관련으로는 두 번째였고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 검찰 조사에 출석했고 또 나와서 어떤 식의 조사가 있었는지 말씀도 직접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아니, 이재명 대표 얘기에 따르더라도 검찰에서 더 이상 제시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면 어차피 재판 기소하는 단계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혹시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다 전략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김남국: 전략이나 이런 것은 아직 따로 나온 것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보도 나온 것이라든가 실제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 내미는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게 없고 유죄의 심증을 굳힐 만한 그런 것들이 없는 단계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단계에서 영장을 칠 수 있을까. 일반적이라고 하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만약 영장을 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치적인 어떤 판단이 들어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장 언론을 통해서 많이 흘러나오는 것이 진술 증거거든요. 유동규 씨 진술 증거인데 일단은 유동규 씨의 진술 증거는 한 번 번복, 몇 번 번복이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신빙할 만한 진술인가는 엄격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적어도 이 진술이 유동규 씨의 번복된 진술이 맞다라고 하려면 이 진술에 대해서 나머지 주요 공범 3명,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나머지 공범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욱만 역시 남욱 씨만 마찬가지로 번복된 진술에 의해서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공범들끼리도, 주범들끼리도 다른 진술만으로 일반적인 어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양지열: 그런데 의원님은 정치적인 청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가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우리는 법적으로 했는데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맞섰다,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맞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김남국: 우선은 지난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보고할 때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양지열: 굉장히 자세하게 그러면 얘기를 할까요, 이재명 대표의.

◆김남국: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께서 굉장히 아프게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피의사실 유포,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본인이 수사를 몇 십 년 동안 해봤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관적인 어떤 판단까지 그렇게 강의한 것은 매우 저는 부적절했다고 보이고요. 그러한 결국에 아주 정치적인 사건, 예민하고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바깥에서 언론을 상대로 예단을 하고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거나 아니면 방향성을 정하는 듯한 그런 어떤 단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건에 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오더라도 그런 부분은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양지열: 검찰이 혹은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모습을 비추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런데 어찌 됐든지 만약에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은 되겠죠. 부결될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마 언론에서는 이탈표가 많다, 이탈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에 어떻게 보면 좀 일사분란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은 어때요? 투표는 그냥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의견 조율을 의원총회 같은 거 해서 조율을 하실까요?

◆김남국: 이게 당론으로 형식적으로 당론을 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비공개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론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누가 당론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론으로 정하는 게 오히려.

◇양지열: 더 부담스럽겠네요.

◆김남국: 부담되고 효과가 없고 또 오히려 그 당론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당론으로 정할 사안인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양지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김남국: 그래서 오히려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괜한 토론이나 이런 게 그런 것들 과정에서 작은 이견이 오히려 큰 갈등처럼 증폭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양지열: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단답형으로. 의원님께서 부결되리라고 확신하세요?

◆김남국: 부결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 부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당의 대표를 지켜내지 못한 것이고 또 그게 당의 큰 자칫 혼란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야당으로서 지금 여당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지열: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남국: 감사합니다.

◇양지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