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걸린 ‘김건희 특검’…정의당 “이재명 체포안 먼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13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지진 변호사,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이 내용 또한 제가 먼저 설명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정의당이 정말 중요한 변수인 게요, 민주당은 지금 이 대장동과 김건희 여사 의혹을 한데 묶어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미 작년에, 9월, 작년 9월에 특검법을 민주당은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니까 패스트트랙, 이번에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여기 정의당 의원 6명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정의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정의당 이야기는 ‘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반대하냐. 이게 마치 이재명 대표 방탄처럼 보인다.’ 이런 취지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지금 법사위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특검 할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다른 민형배 의원 같으면 바로 또 통과시켰겠죠. 그러니까 이제 직상정을 하는 겁니다. 패스트트랙을 국회 본회의에 직상정 할 경우에 패스트트랙을 얹을 경우에, 60일 안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려면 180석이 필요한데 얼마 전에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179석이 찬성을 했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정의당이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의당 같은 경우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주가 조작 문제는 지금 특검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더 조사를 해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의당의 기본적인 입장이죠. 그 한 편에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인 수사를 눈길을 돌리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아니냐는 것을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정의당이 지난번, 기억나시겠지만, 20대 국회 때 사실 정의당이 큰 피해를 본 게 무엇이냐 하면 조국 전 장관 사태도 끝까지 엄호를 하다가 피해를 봤고 그리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 해서 본인들 키우려고 하다가 뒤통수 맞아서 완전히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더불어시민당이나 비례대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더불어시민당 다 허락해 주면서 결국 그때 심상정 후보가, 대표가 결국은 본인이 좌절하게 된 게 무엇이냐 하면 그거 믿고 했다가 결국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노란봉투법 통과시켜줄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와 지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의당 입장에서도 다시는 조국 전 장관 사태, 그것을 재연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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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