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개발제한구역 주민 의견 청취

경남도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는 13일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과 만나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주민 대표로 참석한 신용찬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장이 “창원이 중소도시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50년간 재산권 침해와 행위 규제를 받는다”며 “경남도가 방안을 마련해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반세기 동안 정부 통제로 지역 개발을 억제하며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 보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창원권의 경우, 도심 중심에 지리적 단절을 초래하고 비정상적인 도시성장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신성장 동력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나는 지적이 있었다.

경남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창원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으며, 부산·울산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전면해제와 부분조정,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이 중소도시 중 유일하게 존치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조정된 전면해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박완수 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이후 강도 높은 행위 규제로 주민들 불편이 발생했다”며 “지방소멸 시대를 맞이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행위 제한 완화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