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확정 안 됐는데…법정 제출시한 임박에 `선거구 획정위 전문가 공청회` 개최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3일 공청회를 열고 정당·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선거구획정안의 법정 제출시한 (다음 달 10일)이 임박한 만큼 본격 논의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조차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선거구획정 법정 제출 시한을 지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원내 정당 5개의 추천을 받아 김진영 민주당 전문위원, 김준석 동국대 교수(국민의힘 추천), 김준우 변호사(정의당 추천)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기본소득당 추천), 유명종 시대전환 정책위원장(시대전환 추천)과 4개 학술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상현 경희대 교수(대한지리학회 추천), 강승식 원광대 교수(한국공법학회 추천),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한국정치학회 추천), 김동욱 서울대 교수(한국 행정학회 추천)이 참석했다. 9명의 참석자들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봉섭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획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속히 확정해 주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의 언급대로 선거구획정안은 법정 제출 시한이 임박해짐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돼야 하지만, 국회는 개별 지역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박재윤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장선화 대전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전공 조교수 △정상우 인하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최준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홍재우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등 9명의 위원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지만 조정해야 할 선거구가 30여 곳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구체적인 정수를 확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에서 영·호남 지역구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북·부산 지역의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긴장하는 상황이다. 부산의 경우 동래구는 상한 인구를 초과했지만 남구갑·남구을·사하구갑 3곳은 하한 인구수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전주시병 지역구는 상한 인구를 초래했지만 익산시갑·남원시임실군순창군·김제시부안군 인구는 부족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