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올해 역전세 우려되는데 HUG는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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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곳간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증가 추세로 HUG는 지난해에만 9241억원을 대위변제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연초부터 1월 말 동안 벌써 1700억원을 썼습니다. 전년 동월(523억원) 대비 3.2배나 많습니다.

HUG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대위변제) 이 금액만큼을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사인 간 거래가 대다수인 전세시장에서 세입자를 돈 떼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됐습니다.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7월부터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7월까지만 해도 564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8월 833억원 △9월 951억원 △10월 1087억원 △11월 1309억원 △12월 1551억원 △1월 1692억원으로 상승폭도 가파릅니다.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HUG가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2021년보다 83%나 증가한 9241억원이었습니다. 반면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에 그쳤습니다. 7000억원 가량 손실을 냈습니다. 지난해 HUG는 약 1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9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HUG의 재무적 부담은 지난해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대위변제금이 증가하지 않고 1월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HUG의 대위변제금은 2조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역전세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창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을 2021년에 체결한 전세계약이 하나둘씩 만기를 맞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도 최고가 대비 절반 가량 빠진 전세 매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보증 배수는 54.4배였습니다. 한도가 턱끝까지 차오른 상태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 혈세로 급한 불을 끄는 겁니다.

오는 5월부터 HUG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율 기준을 9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율을 더욱 낮출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야 집주인이 전세금을 마음대로 못 올려 깡통전세를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집주인 대신 공기업이 갚아준 전세 보증금, 1년새 3배로

최근 집값 급락에 따른 ‘깡통 전세’ 확산과 전세 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이 1년 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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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동기’ 이종석 재판관, 이상민 탄핵 심판 주심 맡는다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일 국회의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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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포 1000발에도 멀쩡하더라... 中풍선 미사일 격추, 1998년의 교훈

미국은 12일 또다시 미시간주 휴런 호 상공에서 ‘중국 풍선’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물체를 격추했다. 지난 4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인근 바다에서 미국을 가로질러 난 중국 스파이 풍선을 격추한 데 이어, 벌써 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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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건설현장 돌며 금품 뜯다 적발

장애인 조합원 없이 ‘장애인 노조’라는 간판을 달고 건설현장을 돌며 발전 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불법 행위를 일삼은 노조 간부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가짜 시위대는 장애인 노조 이름이 적힌 노조 차를 건설 현장 주변에 대고 ‘장애인 고용’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들 노조엔 실제론 장애인 조합원이 한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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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씌운 검색 앱 다운로드 폭발… 구글 시총 200조 날아갔다

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픈AI의 챗GPT를 탑재한 검색엔진 빙을 공개한 후 빙의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수가 폭증하고 있다. 12일 모바일 분석 업체 앱토피아에 따르면 이달 초 하루 평균 1만2000회 수준이던 빙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지난 9일 10만2952회를 기록하며 8.5배로 뛰었다. 이는 2009년 빙이 출시된 후 하루 기준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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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육 역대 최대… 연중 20% 할인행사 연다

정부가 농협·한우협회 등 생산자 단체와 손잡고 한우를 연중 20% 할인하는 소비 촉진 행사를 열기로 했다. 역대급 공급 과잉으로 한우 도매 가격이 1년 전보다 20% 넘게 떨어졌지만, 소비자 가격은 그만큼 내려가지 않아 한우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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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하게 연금 준비하려면 ‘5025 저축법’ 기억하세요

40~50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5025 연금 재테크’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부터 연금계좌 절세 혜택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5025 연금 재테크란, 개인이 노후에 대비해 가입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인 900만원을 채우기 위한 저축법. 매달 연금저축에 50만원을 먼저 넣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25만원씩 넣어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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