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임대 소형 평형, 두 가구 하나로 합쳐 평수 늘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화성 동탄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을 방문, 초소형 평형(20㎡ 이하)의 공실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쌓여가는 행복주택의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규모가 협소한 공공임대주택 두 가구를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을 통해 평수를 넓히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을 찾아 20㎡ 이하 초소형 평형 공실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공공임대의 질적 혁신을 통한 공실 해소 의지를 표명했다.

원 장관은 “주택 수요자들은 가족과 편하게 살 만한 적정 평형,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주변 편의시설을 꼼꼼히 확인하게 된다”며 “행복주택은 양적 확충에만 치중하다 보니 면적·입지·품질 등이 수요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외면받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원 장관은 “공실 해소를 위해선 좁은 면적의 두 집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용면적 16㎡짜리 임대주택 두 가구를 합치는 리모델링으로 면적을 32㎡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고령층을 대상으로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물량의 80%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배정된다. 하지만 그간 대부분이 전용면적 40㎡ 미만의 소형으로 공급되고, 젊은 층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지어진 곳도 많아 무주택 청년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 등에도 공실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를 작은 면적이라 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을 방문, 초소형 평형(20㎡ 이하)의 공실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82만2천호의 지난해 말 기준 공실률은 3.1%(2만6천호)인데, 공공임대 유형 중 행복주택의 공실률이 5.7%로 가장 높았다. 국민임대주택 공실률은 1.9%, 영구임대주택은 5.6%였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리모델링을 위한 공실을 제외하면 공실률이 0.9%로 떨어진다.

원 장관은 “이미 공급된 주택의 세대 통합 리모델링뿐 아니라 앞으로는 초소형 주택의 신규 공급을 중단하고, 더 넓은 면적으로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빌트인 설비 확충, 마감재 품질 향상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세대 통합 리모델링의 경우 두 집이 하나로 합쳐지는 만큼 구조적 안정성과 공사 소음은 물론 콘센트처럼 조그만 설비 위치까지 입주자 관점에서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LH에 당부했다.

한편, 수도권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 옹진 공공실버주택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72호 중 46호(63.9%)가 공실이다. 이어 옹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63.3%), 화성 비봉 국민영구임대주택(45.8%), 화성 태안3 국민임대주택(42.0%)의 공실률이 뒤를 이었다. 행복주택의 경우 김포 마송 행복주택이 500세대 중 106세대(21.2%)가 비어 수도권 공공임대 공실률 상위 7위에 올랐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