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소득실험" 오세훈의 안심소득, 올해 첫 성적표 나온다 [오세훈 시장·노벨평화상 수상자 대담]

이른바 '오세훈표 복지정책'인 서울시의 안심소득이 올해 첫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부족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수혜자들이 근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무하마드 유누스 유누스재단 의장과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주제로 대담을 하면서 "3년간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할 예정인데, 올해나 내년에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세계 경제학자, 복지전문가 등에 평가과정에 함께 동참해 매우 학술적인 분석을 시작했으며, 미래 복지모델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전 세계가 느끼고 있다. 2017년 이후 핀란드·미국·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소득보장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재산의 소득 환산, 근로능력 입증, 부양가족 문제 등 현 복지제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특히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간편하다.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은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의 일자리 시장 대변화에 대비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소득 양극화 완화를 위해 제안한 새로운 미래복지 모델이다. 비교집단도 함께 선정해 효과 검증을 진행한다.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 그리고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한다.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올해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되는데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실험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