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입장 내놓은 정의당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묶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의당 지도부가 13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도 소속 의원 6명 전원 찬성 표결을 확인한 바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을 대하는 정의당의 일관된 태도를 엿보게 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건 하나의 특권이라고 판단해왔고, 불체포특권에 대한 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정의당 당론"이라고 했다. 아울러 불체포특권 폐지가 이 대표 대선 공약임을 지적하며 책임론도 제기했다. 민주당으로선 속이 쓰릴 법한 비판이었을 것이다.

정의당의 한발 앞선 이같은 입장 표명으로 이날 오후에 있었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정부질문 발언도 빛이 바랜 형국이 됐다. 박 원내대표의 김건희 여사 특검 관철 주장만 해도 다르지 않다. 정의당 등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역공을 부른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의 민주당을 겨냥한 논박은 직설적이다. 그는 "특검법을 발의하고 싶으면 국회 정해진 절차를 순서대로 밟으면 될 일이다. 이런 절차와 과정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한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청구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면 설명이 어렵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민주당이 범진보 소수 야당인 정의당에게서 이런 비판에 직면한 것은 스스로 자초한 후과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민주당은 매사 수적 우위를 앞세워 국회 운영이나 쟁점 입법 과정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하기를 서슴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문제에 있어서도 사당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탄국회, 장외투쟁 등 온갖 수단과 편법을 동원하다시피 했다. 그런 일방 독주 양태에 국민들 피로감이 쌓여온 상황이고 이제는 편 들어줄 것 같던 정의당도 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에게 요구되는 것은 원내 1당 다운 유연성이다. 의석수만 믿고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거나 이슈를 이슈로 덮기 위한 일방적 특검 주장은 민생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