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선거 개입 의혹' 대전 서구체육회장 재선거 중단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3. 2. 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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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다시 치러질 예정이던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절차가 중단됐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이성준 서구체육회장 당선인이 법원에 낸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서구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이성준 당선인의 당선무효와 재선거를 결정했다.

이 당선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당선무효와 재선거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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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


자치단체장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다시 치러질 예정이던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절차가 중단됐다.

대전지법 제21민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이성준 서구체육회장 당선인이 법원에 낸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초 13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아 오는 23일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멈췄다. 이 당선인이 함께 낸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당선무효 결정과 재선거 실시 결정의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서구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이성준 당선인의 당선무효와 재선거를 결정했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특정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선거에 낙선한 후보자들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진 것인데, 서구체육회는 제3자에 의해 선거 혼탁이 빚어졌다고 판단했다.

이 당선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당선무효와 재선거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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