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출산·난임치료 휴가 확대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2022.12.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경산=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시)은 13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저수준이지만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치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여성의 90일 출산휴가 기간에 비해 9분의1 수준인 10일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부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기간 단축을 원하는 경우 사용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고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과 사용 휴가를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고, 분할사용 제한을 없애(현행 1회 분할 사용가능) 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반복적이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화 했으며,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도 부여했다.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출생과 육아는 국가의 경쟁력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로, 이대로 가면 '인구절벽', '인구지진'이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직장과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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