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추진… 정의당 제동에 ‘당혹’

‘이재명 방탄용’ 논란에 진척 없어
민주, 정의당 金여사 특검 제동에 ‘당혹’
과거 ‘조국 사태’ 역풍 경험 등 작용 분석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서 입장 차만 확인
법사위 ‘캐스팅보트’ 조정훈도 반대해
박홍근 “‘국민특검’ 꼭 관철” 압박 나서
金여사 주가조작 의혹 공소시효 남아
단순 투자자인지·전주인지 확인 관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의 제동으로 당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그간 재적 과반 의석을 동원해 여당이 반대했던 다수 법안을 강행 처리해온 민주당이지만, 김 여사 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면 정의당의 협력이 필수다. 그러나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편을 들었다가 큰 ‘낭패’를 봤던 정의당은 이번엔 김 여사 소환조사 등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도록 설득을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공소장에 김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됐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남은 길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곧장 특검법을 본회의에 부의(논의 안건으로 올림)하길 원한다.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169석)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결국 ‘야권 연대’가 해법인데, 기본소득당(1석)·무소속(7석)을 합쳐도 의결정족수에 못 미친다. 키를 쥐고 있는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이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재판으로 인해 김 여사 소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근거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으니 수사를 촉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검찰 수사 우선론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진성준·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논의를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상가상 법사위 캐스팅보트를 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김 여사 특검에 반대한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쌍특검’의 다른 한 축인 ‘대장동 특검’은 이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찬성한단 입장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의 수사 범위를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으로 규정, 수사 범위를 한정해야 한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부터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대장동 의혹의 단초를 마련했단 취지 주장을 펴 왔다. 따라서 이 역시도 특검 수사 범위에 넣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정의당 협조가 없을 경우 아쉬운 쪽은 민주당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정의당 지지층 대부분이 김 여사 특검에 동의한다. 정의당 지도부가 당원들 마음을 경청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정의당이) 속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이해를 못 하겠다”고 털어놓았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회에 검찰 수사는 더는 믿을 수 없으니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의당다운 모습”이라고 협력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에서 김 여사가 언급되지 않았다며 김 여사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특검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권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관련 사건을 다 수사해놓고 이제 와 특검을 하자고 하니 웃음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언급을 되도록 피하면서도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검찰 등의 자체 수사가 어려운 경우 보완적으로 도입하는데 애초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 정치적 의도로 시작됐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뒤 정청래 최고위원(왼쪽)과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로 본 시세조종에 동원된 계좌 중 3개는 김건희 여사의 명의라고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지난 10일 선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김 여사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 1개가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봤다. 이들 4개 계좌는 모두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2010년 9월∼2011년 4월) 주가조작 시기에 나온다. 김 여사 측은 그동안 2단계 기간 주가조작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2단계 기간 주식 거래가 드러나 논란이 되자 “1단계 주포 이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으며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주가조작 공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만큼 향후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배민영·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