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결서 드러난 `김건희 특검` 무리수, 李방탄 말곤 이유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꼭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연설의 대부분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데에 치중했다. 민생 입법,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마련 등 민생과 제도개선 추진계획도 밝혔으나 윤 대통령을 향해 '검사들의 대장'이라고 하는 등 격앙된 단어를 사용하고 '김건희 특검'을 강조하다보니 대표연설이라기보다 대통령에 대한 선전포고를 방불케 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김건희 특검'을 윤 대통령 공격의 포인트로 삼았다. 지난주 1심 판결이 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 여사는 공소장에 거명도 되지 않았다. 이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뒤 집중수사가 이뤄졌다. 전주(錢主) 2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단순히 돈을 빌려준 전주로 거래에 관여한 적 없다고 밝히고 있다. 김 여사 이름의 계좌가 거래에 사용된 적은 있지만, 주식거래에서 흔히 이용되는 '일임매매'였다면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더구나 공소시효가 지났다. 그런데도 박 원내대표는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며 "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느냐"고 주장했다. 국회 제1당 원내대표로서 증거와 법리로 판결한 사법부를 무시하는 언사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정의당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동조하지 않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필요하면 검찰의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정의당과 시대전환 등 다른 당의 협력 없이는 법사위를 우회해 본회의 상정조차 힘들다. 타당성도 현실성도 없는 특검을 고집하는 이유는 역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맞불 놓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금명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대장동·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영장청구지만, 이밖에도 이 대표는 대북불법송금과 변호사비대납 등 추가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이런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 1심 판결에서 혐의가 배척된 김 여사 의혹을 끌어들여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무리수다. '이재명 방탄' 말곤 이유를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