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활용업계 "환경부는 돈되는 전기차 배터리만 EPR 도입 추진하나"

"전기차 배터리 EPR 도입 시도는 대기업 위한 특혜" 주장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13일 "자율 시장경제 망치는 환경부 전기차 배터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대기업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혜가 될 것이므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한화진 장관)는 지난 6일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제품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그 대상으로는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회수·재활용 처리비용이 재활용으로 얻는 수익보다 높은 품목들이 해당된다.

그러나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는 이러한 품목들과 전혀 상황이 다르다.

전기차 폐차후 탈거된 배터리는 에너지저장장치(ESS), 급속충전기, 소형 모빌리티의 분야에서 재사용된다. 또 물질 재활용처리과정을 통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소재 금속을 추출하고 있다. 전세계가 배터리 자원의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고가로 유통되고 있다.

협회 측은 "고가의 가치를 지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경우 국내에도 중소기업 기반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지만, 환경부가 이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환경부가 EPR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전기차 배터리를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자율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사용후 배터리 자원의 독점을 통해 국내 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장악하려는 대기업의 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비유가성 4대물질(플라스틱, 시트, 고무, 유리, 폐냉매 등)에 대한 EPR 도입 논의가 수년째 중단된 상황에서, 수익성이 있는 전기차 배터리에 한정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홍석광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회장은 "돈이 되는 전기차 배터리만 EPR제도를 도입하고, 자율경쟁을 막고 대기업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정책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검토와 함께 현재 연구와 투자가 활발히 진행중인 중소기업 기반의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생태계가 건실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