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학급 해소"…이주호·임태희 '맞손'

[EBS 뉴스]

과밀학급이 많은 지역에 학교 신설을 제약해온 중앙 투자심사 제도가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경기도교육청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학교 이전 신설과 학교시설 복합화 등 교육청이 학교 설립을 추진할 때 중앙투자 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3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도 "지역 사회를 연결하는 학교 중심의 복합시설은 시의에 맞는 꼭 필요한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앙 투자심사 제도는 100억 원 이상을 들여 학교 신설을 할 때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로, 최근 교육부는 300억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