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군인연금 보험료율 인상, 합의된 것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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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은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방식의 권고안에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민간자문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달 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연금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기사에서 언급된 연금개혁방안은 일부 자문위원의 발제에 따라 토론된 것이지 자문위원회 전체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며 그대로 특위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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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군인연금의 보험료율은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방식의 권고안에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민간자문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달 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연금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기사에서 언급된 연금개혁방안은 일부 자문위원의 발제에 따라 토론된 것이지 자문위원회 전체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며 그대로 특위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간자문위가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는 대신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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