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심사 효율성 높인다

김태일 2023. 2. 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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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펀드 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상품 출시 수요에 맞춰 인력을 보강, 공·사모펀드 심사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공·사모펀드, 외국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심사 수요 증가에도 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체적으론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와 공모펀드·퍼생결합증권에 심사 역량을 집중하고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심사에선 신속성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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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전담부서 신설·인력 보강
공·사모펀드 심사역량 등 강화

금융감독원이 펀드 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상품 출시 수요에 맞춰 인력을 보강, 공·사모펀드 심사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펀드는 심사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조직 내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존 심사·조사 기능을 통합하면서 인력을 13명에서 21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특히 외국펀드를 심사하는 전담 인력을 4명 배치했다.

그간 공·사모펀드, 외국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심사 수요 증가에도 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지난해 공·사모펀드 신규 등록 및 발행은 각각 1111건, 2148건으로 집계됐다. 외국펀드와 파생결합증권은 563건, 549건이었다. 외국펀드는 2020년 180건에서 2021년 407건, 지난해 563건으로 대폭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 심사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자별, 보고 내용별로 사안을 유형화해 심사 역량을 차등 투입할 계획"이라며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론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와 공모펀드·퍼생결합증권에 심사 역량을 집중하고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심사에선 신속성을 추구한다. 외국펀드는 심사 전담체제를 운영한다. 기간 단축이 목표다. 외국펀드 등록에서 신청, 심사, 결과 통보 등 전 과정의 전산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금감원이 등록 신청서를 받은 후 등록요건 항목을 일일이 찾아 심사하면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사모·외국펀드 전산시스템은 올해 상반기 중 개발과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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