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죄' 여야 비판…민주당 '쌍특검' 정의당 '신중론'

[앵커]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쌍특검' 주장을 전면에 내세운 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탓이 크죠.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다른 야당들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김건희 특검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관련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어제) :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곽상도의 50억 무죄 판결은 부패 기득권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부실수사는 김건희 방탄검찰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세차익 35억원을 얻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고 은폐하고 축소했습니다.]

월요일 국회상황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쌍특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50억 클럽'이 연루된 대장동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주장입니다. 먼저 '대장동 특검'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판결에 대한 여론의 분노 때문에 촉발됐죠. 민주당은 고위 법조인들이 포함된 '50억 클럽 전체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고 했습니다.

[김만배 씨 (JTBC '뉴스룸' / 지난 9일) :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병채가)'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0일) : 검찰의 선택적 부실수사가 법원의 방탄판결을 이끈 것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조사를 받았지만 결과가 없습니다.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으면서 수사를 회피한 것은 '50억 클럽의 실체를 덮고 가자'는 검찰의 또 다른 선택적 수사입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가결 당시 야3당이 뭉친 결과, 찬성 179표로, 재적인원 3/5인 180석에 가까웠다는 점도 민주당이 '특검'을 다시 추진하게된 계기가 됐습니다. 법사위를 통한 '패스트트랙', 즉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의 반대로 어렵게 됐지만요. 또다른 루트인 본회의 패스트트랙에 필요한 180석은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단 희망을 본 겁니다. 이 경우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의 협조가 절실한데요. 일단 정의당은 곽 전 의원 판결을 고리로 '대장동 특검', 구체적으로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국민의힘 정진석 위원장님은 답을 해야 합니다. 대선 이후 지난 1년간 쉼 없이 대장동 비리를 들추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리의 거대한 축인 50억 클럽과 곽상도 전 의원 판결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곽 전 의원의 판결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검사출신 홍준표 대구시장은 수사 검사를 향해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라면서 '검수완박'이란 단어까지 꺼냈습니다.

[홍준표/대구시장 (음성대역) :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어이없는 수사고 판결이다.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오지.]

이준석 대표 당시 대변인 선발 오디션 '나는 국대다' 출신 청년 정치인 신인규 변호사는 '특검'까지 주장했는데요.

[신인규/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것은 수사해야 되고 수사 안 하면 저는 특검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판결을 정당하다고 한다면요. 앞으로는 딸과 아들들한테 100억, 1000억 줘도 뇌물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당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먼저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선고 이후 '김건희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낸 상태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김 여사가 의혹을 벗었다고 했지만요. 민주당은 이번 판결로 오히려 김 여사 연루 의혹 중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고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이번 판결로 오히려 김 여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근거가 명확해졌으니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검찰은 김 여사 소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총리의 국회 답변에서부터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7일) : 아마 한 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일로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토오한 사실은 전혀 없고, 따라서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입법이라면서, 대통령에게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은 언제까지 헌법을 무시하면서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탄핵하고 요건도 안 되는 특검을 발동할 작정입니까. 우리 사회 전체를 대혼돈 속으로 몰아놓고 그 혼돈 속에서 '이재명의 살길을 찾겠다' 그것이 민주당의 노림수 아닙니까? 민주당의 삼권분립 훼손, 입법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 역시 본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정의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건데,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기본소득당은 정의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명백한 수사 대상을 검찰이 소환수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김건희 여사만 연관성 여부를 입증하는 소환 수사를 회피한다면 수사가 될 때까지 문제 삼는 것은 상식입니다. 묵인하고 넘어가자면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 파괴 아닙니까?]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모든 일에는 시의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은 그냥 사실상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결과를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불러오게 될 것이다…]

사실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도, '50억 클럽 특검'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이 대표가 먼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겠다며, 재창당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과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이기중/정의당 부대표 :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법원의 영장심사에서 기각을 받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방탄국회 논란도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털고 이 지긋지긋한 공방을 끝낼 방법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 대표가 특권을 포기하면, 법사위에서의 '대장동 특검' 패스트트랙에도 찬성하겠다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대표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대장동 특검 도장 찍겠다. 다만 전제조건이 이 대장동 특검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으로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 진짜로 나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공분과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면 당대표직 내려놓고 대장동 특검 하면 깔끔합니다.]

'사법리스크'의 한가운데 있는 이재명 대표, 지난 금요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두번째 검찰 수사를 받았죠. 9시간 30분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 이 대표는 이번 검찰조사 역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0일) :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이 제시되는 증거도 없고, 정말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을 잡든지,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검찰의 역할이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의혹과 앞서 조사했던 성남 FC 관련 의혹까지 종합해 이번 주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집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한마디로 '망나니짓'이라고 했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어제) : 해도 해도 너무하며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입니다.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청구 요건이 되어야 하는데. 제1야당 대표로서 검찰이 부를 때마다 조사를 받았고,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그것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영장'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임시국회 중이죠.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동의해야 신병확보가 가능한데요.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됩니다. 변수는 민주당 내 이탈표인데, '비명계' 의원들이 30명 정도 된다고 하죠.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비명계 의원들과 대화를 나눠봤다며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뭔가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불만이 있으신 거,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뚜렷한 어떤 물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비명계 의원들을)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일각에선 한동훈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도 변수가 될 수 있단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난 번처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증거를 언급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불신을 앞당길 수도 있고, 검찰수사에 대한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28일) :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노웅래 의원 때처럼 검찰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됐다는 등 아마 이런 쇼를 또 할 것은 같은데, 검찰이 자기 패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택적인 수사를 안 하고 덮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대통령실은 '쌍특검'에 대해서, "정치권 얘기에 일일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불편해하는 기류가 분명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 판결에 대해서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대통령실의 언급의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13일)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곽상도 '무죄' 여야 비판…민주 '쌍특검' 정의 '신중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