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금위 참여 노동계 인사에 민주노총 "사퇴하라"... 당사자는 "거수기 안 될 것"

지난해 7월 4일 한석호(왼쪽) 정의당 비대위원과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부가 구성한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노동계 인사가 민주노총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 당사자인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욕을 먹더라도 하위 50%의 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1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에게 상생임금위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8일 양경수 위원장 명의로 재단에 공문을 보내 한 총장의 재단 사무총장직 사퇴까지 요구하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전태일재단과의 사업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상생임금위를 '답이 정해져 있는' 회의체로 보고 있다. 한 총장의 참여가 정부의 노동개혁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만큼,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자격을 버리고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개인의 의지와 열정은 인정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전태일재단은 상징적인 곳인데 마치 그의 개인적 생각이 재단을 넘어 노동계 공식 입장인 것처럼 대변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장도 "(민주노총의) 상생임금위원회 사퇴 요구는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그가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과 사무부총장, 사회연대위원장 등 민주노총 전직 간부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 총장은 상생임금위원회 참여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상생임금위에 들어가서 지불능력 바깥의 하위 50%의 소득(임금) 보전을 중심에 올려 보려고 기를 쓰겠다는 거고,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왜 그렇게 심각하게 공격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상생임금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만든 논의체로, 이달 2일 발족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대부분 법학, 경제학, 경영학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다. 한 총장은 고용부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위원회 발족 직전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장은 상생임금위 참여에 대해 "이중구조의 핵심 문제는 지불능력 바깥,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하위 50% 노동자 소득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상향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이들의 문제를 사회적 안건으로 올리고 그 대안을 전면화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