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 돈 잔치 비판 나오지 않게 대책 마련하라"(종합)

尹, "은행 '돈 잔치' 비판 나오지 않도록 대책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 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금리로 인해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 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16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생 금융'에 대해선 이 대변인은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특성상 이같은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은행은 분명히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 사실상 과점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런 공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올 한 해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정책이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충실하게 설명드려 국민들께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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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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