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정의평화위, 열흘간 ‘노란봉투법’ 입법 촉구 단식기도 나선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열흘간 금식 기도에 나섭니다.

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오늘(13일)부터 22일까지 국회 앞 농성장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기원하며 금식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남재영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는 열흘간 금식 기도를 이어가고, 남 목사와 뜻을 같이하는 목회자들은 일일 단식 기도에 동참합니다.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앞둔 해당 개정안은 노조법 적용 대상을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고, 회사가 파업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 상한을 두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70년 전 만들어진 낡은 노동조합법이 바뀐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하청업체 노동자의 실제 사용자는 원청 기업이라는 걸 인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작년에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에게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현행 노조법 아래서는 하청노동자가 손배소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산업구조와 고용 형태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파견·하청 등 간접 고용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대폭 늘어났지만, 법이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