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외 적용' 기대 건 K반도체… '탈 중국'도 서두른다 [거세지는 美 반도체 규제]

美 반도체법 세부지침 확정 임박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처럼
한시적 예외인정 가능성 높지만
생산거점 다변화 선결과제 부상

미국이 이달 중 자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향후 10년간 중국에 시설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 세부지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반도체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중국의 첨단산업 굴기를 막기 위한 미국의 수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에 핵심 생산거점을 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내 반도체업체들은 지난해 10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시 유예조치를 받은 것처럼 이번에도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

■美, 반도체법 세부 시행지침 공개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달 중 보조금 신청 요건 및 절차, 지급일정 등 반도체법 세부 시행지침을 공개한다. 자국 반도체 연구개발·제조 등의 분야에 527억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미국에 반도체 시설을 건립하는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용 예산 390억달러 등도 포함된다.

문제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중국 등 '우려국가'에 10년간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확장을 금지한 가드레일 조항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에 주요 생산거점을 두고 있는 만큼 세부지침 내용에 따라 생산에 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공장을, SK하이닉스는 다롄(낸드)과 우시(D램)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시안공장에서 전체 낸드플래시의 40%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D램의 절반가량을 우시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시공장에 반도체 초미세공정 핵심장비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배치하려던 SK하이닉스의 계획이 무산되기도 했다.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생산차질 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기업, 한시적 예외적용 '무게'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온 만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을 받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현지에 고위급 인사들을 급파해 미국 측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에서 한국 기업에 1년간 유예기간을 준 바 있어서다. 다만 이번에 '발등의 불'을 끈다 해도 중국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미국이 전방위 대중국 규제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들의 동참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생산거점 다변화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최근 미국의 대중국 수출규제 조치에 동참하기로 했다. 반도체 핵심장비를 만드는 어플라이드·램리서치·KLA 등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ASML, 일본 도쿄일렉트론(TEL) 등도 중국에 첨단장비를 공급하지 못한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는 탈중국을 서두르고 있다.

실제로 중국 내 매출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는 반면 미국 비중은 늘고 있다. 지난해 3·4분기 기준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비중은 9.64%로 전분기(13.41%) 대비 3.77%p 감소했다. SK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30.46%에서 5.39%p 감소한 25.07%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150억달러 규모로 미국에 반도체 후공정 전초기지와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