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은행은 공공재…고금리 대책 찾아라" ['돈잔치' 비판에 은행 반발]

대통령실, 이익 추가환원 방안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은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배려하라"고 밝혔다. 고금리 국면 속에 시중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반면 국민은 높아진 이자율에 어려움을 겪자 윤 대통령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에 '상생금융' 관련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생금융'에 대해 이 대변인은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금융 분야에서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금융당국이 기존에 발표한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대책을 추진하는 것 외에 추가 대책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은행들이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이익을 사회에 추가 환원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수익과 관련해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손쉬운 이자장사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면서 은행들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은행에 이른바 '돈잔치'란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국민들 사이에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에 관련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