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완전체 된 국회 특별위원회...공석 3곳 위원장 선임 마쳐

인구위기특위원장 김영선
기후위기특위원장 서삼석
첨단전략산업특위원장 유의동
양향자 첨단산업특위 배제 논란

국회 특별위원회가 드디어 완전체가 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그간 공석이었던 인구위기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됐다. 인구위기특위원장은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고, 기후위기특위원장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첨단전략산업특위원장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다.

인구위기특위와 기후위기특위는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어젠다인 인구와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졌다. 첨단전략산업특위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투자촉진, 인력양성, 규제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국회 특위는 이 외에도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형사사법체계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5곳이 있고, 이미 위원장 선임까지 마친 상태였다.

한편 지난해 여당 반도체특위원장을 맡았던 양향자 의원은 첨단산업특위 위원에서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특위 비교섭단체 1석 몫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차지한 것이다.

이를 놓고 “지난해 민주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의 영향”이란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맞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양 의원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지만, 양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민 의원을 ‘위장 탈당’ 시키고 무소속 자리에 합류시켰다. 결국 안건조정위는 무력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