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고금리 고통 큰데… 은행 돈잔치 안 돼”

수석비서관회의서 대책 마련 지시
“소상공인 등에 상생금융 혜택 돌아가야
은행, 시장 불안정성 대비 충당금에 써야”
금융지주 등 지배구조 선진화 TF 검토
금융위, 16일부터 해외 방문 사례 살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최근 고금리로 서민과 기업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이자 장사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사용한 ‘상생금융’은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금융 분야에서 숨쉴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도 “민간 은행도 손실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재정을,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그렇기에 완전 사기업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공공재라는 점을 모두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소유가 분산돼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 해저드가 일어날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금융지주 등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는 금융지주를 포함한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중대 금융사고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을 묻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올해 상반기 발의를 앞두고 있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등 실무진은 오는 16일부터 약 일주일간 싱가포르와 영국 런던 등지에서 해외 금융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임기 만료 직전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가 셀프 연임 등을 통해 수년간 자리를 이어가는 국내와 달리 영국 HSBC, 미국 씨티그룹 등은 CEO 후보군 육성 계획을 중기적으로 세우고 경영승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현미·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