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X’ 강조한 원희룡 “공실 많은 공공임대 소형, 세대통합으로 확대”

“공공임대, 국민 눈높이 맞춰야”
부동산 침체기 속 공공 역할 중요성 강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화성동탄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을 찾아 LH 등과 공실 해소 방안에 대해 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영구임대주택이건 행복주택이건 사용자 경험(UX)·고객 경험(CX)을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세대통합 리모델링 등을 적극 추진해 수요자가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13일 경기 화성동탄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임대의 질적 혁신을 통한 공실 해소 의지를 표했다. 국민 주거 안정 확보와 공공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주택 수요자는 가족들과 편하게 살만한 적정 평형,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주변 편의시설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 마련”이라며 “과거에는 양적 확충에만 치중하다 보니 면적, 입지, 품질 등이 수요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외면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LH도 이에 공감했다. LH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월세, 안정적인 거주기간 등에도 공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작은 면적”이라고 설명했다.

LH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82만2000여가구)의 공실률은 3.1%로 나타났다. 영구임대는 5.6%(리모델링을 위한 공실 제외 시 0.9%)의, 국민임대는 1.9%의, 행복주택은 5.7%의 공실률을 각각 기록했다.

원 장관은 임대주택의 면적 확대를 적극 지시했다. 그는 “여러 가지 규제와 제약 속에서 임대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임대주택 면적 등의 경우 사용자와 거리가 멀어졌다”며 “공실 해소를 위해 우선 좁은 면적의 두 집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공급된 주택의 세대통합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앞으로 초소형 주택의 신규공급은 중단하고, 더욱 넓은 면적으로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집중 공급해야 한다”며 “세대통합 리모델링의 경우 두 집이 하나로 합쳐지는 만큼 구조적 안전성과 공사 소음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속 공공의 중요성도 거론됐다. 원 장관은 “민간이 공급을 축소한다고 공공까지 그럴 이유는 없는데 이런 때일수록 공공에서 공급량을 늘려 수요를 채워야 한다”며 “향후 금리가 내려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시 급등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LH는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폭 확대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한준 LH 사장은 “지금과 같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LH 공사채를 활용해 임대주택사업을 할 경우 이 부담이 수요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주택도시기금을 저금리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데, 금리가 낮으면 원가 절감돼 수요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원 장관은 “사용자 눈높이에 맞는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부분이면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하면서도 향후 기금 지원을 받았던 부분이 잘 회수될지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