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죄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자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무죄 판결 이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자신감을 붙은 모양새다. 이를 계기로 대장동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 이 대표와 형평성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비명(비이재명)계에서도 부결에 힘을 싣고 있다. 지도부는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태세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는 곽 전 의원의 판결이 당에 좋은 명분을 제공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여러 증언과 녹취록에 나왔던 내용들이 곽 전 의원의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서도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곽 전 의원과 관련된 판결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더구나 곽 전 의원과 관련된 판결에 대해선 국민적인 여론도 안 좋지 않느냐"고 귀띔했다.

그 동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쓴소리를 했던 비명(비이재명)계도 부결에 힘을 싣고 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한 공중파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와 관련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도망의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뚜렷한 이유가 있었을 때 검찰의 칼이 힘이 생기는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부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에 속한 김남국 의원도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과 관련, 당내 비명계가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이른바 비명계에서 이탈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아닌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뭔가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불만이 있는 것 같기는 하다"면서도 "(비명계 의원들을)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적어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툴 수 있게 하는 게 헌법정신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부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비명계 역시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도부도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상태다. 다만 부결(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정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공중파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마땅히 부결한다는 것이 당의 총의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총의가 그런 것이라고 하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