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국민고통에도 돈잔치…尹, 은행 질책하며 '부담 경감' 지시

尹 "고금리로 국민 고통 커"…국민 금융 분야 숨 쉴 공간 만든다
정부, 금리부담 완화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 방안 등 고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최동현 정지형 기자 = 국민들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가운데 금융권의 '돈잔치'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상생'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말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당시에도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생금융'에 대해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속보치)은 18.9조원으로 전년(16.9조원) 대비 2조원, 4대 지주의 당기순이익(속보치)은 15.9조원으로 전년(14.5조원) 대비 1.4조원 증가했다. 이러한 수익 증가는 기업대출의 증가,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등에서 기인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들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가운데 예대금리차를 이용해 큰 수익을 올린 은행권에서는 '성과급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 비판이 쏟아지기도 한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희망퇴직자에게 최대 10억원 안팎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은행의 돈잔치'가 국민들 사이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기에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과 재정에 연관된 은행의 공익적 측면을 봤을 때 이에 걸맞은 사회적 역할을 당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금리인상기 동안 예대금리차 축소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해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시행했고, 합리적 금리산정을 위해 가산금리 항목 중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을 삭제하는 등 가산금기 산정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도 지난해 개선했다.

은행권은 서민금융, 지역사회·공익사업 출연 등에 당기순이익의 6~7%에 해당하는 수준을 꾸준히 사회공헌에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 간 5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기금이 추가 출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적인 정책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 및 이익사회 환원 등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은행권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민들이 사용하는 금융 상품에 대한 금리를 낮추는 방향이 검토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민들, 어려운 국민들에 대한 저금리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금융위가 검토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그리고 지난 업무 보고 등에서 금융 부문 구조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불투명한 인사시스템, 성과 보수체계를 대대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