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은행 이익 사회 환원, 추가 확대 협의할 것"

尹, 은행권 '돈잔치' 지적 후 대책 발표
대통령실, '은행권 수익 대책방향' 제시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추가 정책 검토"
"이익 사회 환원, 추가확대 지속 협의"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13일 "은행권의 취약계층 지원프로그램 및 이익 사회 환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고금리에 따른 은행권의 과도한 수익에 대해 '돈잔치'라고 지적하면서 "수익을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상생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배려하라"고 밝힌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실은 은행권이 '손쉬운 이자장사'를 했음을 지적, 은행의 공공재적 역할을 당부하면서 향후 이자율 부담 완화 등의 조치를 거듭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최근 은행권 수익 관련 현황 및 대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이미 발표된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및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추가적인 정책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도 금리인상으로 은행권의 이자수익이 늘어난 것을 지적한 대통령실은 금융당국이 예대금리차 축소와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왔음을 설명했다.

각 은행별 예대금리차 비교공시가 시행되고 있고,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위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정비했으나 이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은 서민금융과 공익사업 출연에 당기순이익의 6~7%에 해당하는 수준을 사회공헌에 활용해왔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향후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기금을 추가 출연키로 했으나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이 18.9조원으로 전년대비 2조원 늘었음을 지적, "경기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은행권의 과도한 수익과 관련해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손쉬운 이자장사 등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설명해 은행권의 추가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고금리 국면 속에 시중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반면, 국민들은 높아진 이자율에 어려움을 겪자 윤 대통령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당국에 '상생금융' 관련 대책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 상생금융'에 대해 이 대변인은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금융 분야에서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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