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몽니에 …'좀비 위원회 정비' 9개월 허송세월

통폐합 법안 통과 1건뿐
尹정부 출범뒤 15%만 정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실적을 전혀 못 내는 소위 '유령 위원회'가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의가 지연되며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대거 정리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부 출범 후 9개월이 지나는 동안 국회는 법안 단 한 건만 통과시켰다. 이마저도 예산 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 통과된 법안이라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매일경제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9월 통폐합하겠다고 공언한 위원회 246개 중 15% 정도인 38개만 정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때 558개였던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말 637개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비효율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작년 6월 기준 정부 산하 위원회에 들어간 예산은 총 1058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비된 위원회 38개는 대부분 대통령령(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정부 스스로 개정이 가능해 신속하게 통폐합할 수 있었다. 반면 법이 통과돼야 정리할 수 있는 위원회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가결된 납세자보호위원회 통합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작년 9월 189개 위원회를 통폐합하기 위해 일괄 개정안 32건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5개월간 90%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국민혈세가 누수되고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