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 고통이 크다"며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돈잔치'로 인해 국민들이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의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둔 게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합산 순익은 15조850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자수익은 전년보다 약 5조원 증가한 39조6735억원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 시스템은 군대보다도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다"며 "은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게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