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4일 기재위 조세소위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상향 논의

[구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북 구미 SK실트론을 방문해 반도체 웨이퍼 증설 투자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윤 대통령,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장용호 SK실트론 사장. 2023.02.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여야가 오는 14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다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확대에 부정적이어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전체회의, 오후 2시 조세소위원회를 각각 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대·중견기업(현행 8%)은 15%, 중소기업(현행 16%)은 25%까지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재위에 제출했지만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동근 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상향과 관련해 "당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상향 안건을) 논의할지 간사간에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투자세액 공제에 반대했다가 대통령의 지시에 핵심 산업 정책을 대안 없이 바꿨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6%→20%), 중견기업(8%→25%), 중소기업(16%→30%)로 상향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각각 10%, 15%, 30%로 상향하자고 맞섰지만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지난해 12월 대기업 기본 공제율만 2%포인트 상향하는데 그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투자세액 공제 추가 확대를 지시한 만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14일 조세특위에서 안건 상정과 논의가 이뤄져야만 하는 상황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는 "민주당 간사와 논의해 내일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기재위 회의가 14일과 15일, 20일 예정돼 있지만 법사위 일정을 고려할 때 내일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른다. 하지만 전세계가 전쟁이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고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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