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장동 특검 `산넘어 산`… 조정훈 "이재명 사퇴하면 동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김건희 특검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 추진에 대한 세부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법 추진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이 줄줄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특검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할 정의당과 시대전환, 기본소득당이 양 특검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당은 민주당과 같은 입장인 반면, 김 여사 특검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정의당과 시대전환은 대장동 특검에도 전제조건을 달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겨냥해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며 "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불소추 특권이 김 여사에게도 적용되느냐.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 불가침인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기본소득당은 김 여사 특검을 놓고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ㅋ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에서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유죄가 인정된 점을 언급하며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공모 여부에 대한 충분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는 데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대전환은 김 여사 특검을 반대하고 있다. 조정훈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뉴스'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당장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김건희 여사 소환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집해우이원회에서 "권오수 재판으로 인해 김 여사 소환 수사를 피할 수 없는 근거가 더 명확히 드러났다"며 "묵인하고 넘어가자면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 파괴다. 검찰의 즉각적 소환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김 여사 특검 추진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을 발의하고 싶으면 국회에서 정해진 절차를 순서대로 밟으면 될 일이다. 민주당은 이런 절차와 과정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한다"며 "예정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청구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면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 공보실은 이날 오후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당론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결을 언급한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는 태도로 보인다.

대장동 특검에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민주당과 같은 입장인 반면, 시대전환은 '이재명 대표 사퇴'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조 의원은 "'대장동 특검'은 '김건희 특검'과 달리 명백히 드러날 것들이 많다"면서도 "여기에 이 대표가 연루돼 있다는 게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이 대표가 사퇴하면 '대장동 특검'법안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바로 도장을 찍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사퇴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이는 사실상 '대장동 특검'에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 대상과 추천 방식 등의 세부 내용을 놓고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상무위원회에서 "50억 클럽의 실체는 법조계 고위 인사는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연루된, 정관계와 법조계에 걸친 개발비리 카르텔"이라며 "특별검사를 양당이 추천한다는 것은 검찰의 의도적 무능을 다시 특검의 이름으로 되풀이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을 비교섭단체 3개 정당이 맡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정의당 안에 즉각 선을 그으며 향후 논의를 통해 정의당과의 이견을 좁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