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고금리로 국민 고통 커···은행 ‘돈잔치’ 대책 마련하라”

“은행 수익,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려줘야”
‘이자 장사’ 비판 커지자 관련 메시지 내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고금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은행들이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 및 수억원대 희망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 같은 지적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상생금융’이라는 말을 사용한 점에 대해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지시는 야당의 횡재세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은 분명히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국가의 인허가를 받아 사실상 과점으로 유지되는 그런 공공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회적 역할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금융 부분에서는 은행들이 좀 더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답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