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실 많은 공공임대 소형평형, 두 집 합쳐 평수 늘리겠다"

사진 국토부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공실률은 수요자들의 수요를 무시한 채 교통·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너무 '작은 평형'으로 지은 것이 문제라는 것을 오늘 동탄 현장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오후 2시 경기 화성 동탄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을 찾아 초소형 평형(20㎡ 이하)의 공실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공공임대 질적 혁신을 통한 공실 해소 의지를 표명했다.

행복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안정적 거주 기간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공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작은 면적이라고 보고 있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부분 전용 40㎡ 미만의 소형으로 공급되고, 젊은층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지어진 곳도 상당해 공실로 남은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김포마송 행복주택이 500세대 중 106세대(21.2%)가 비어 수도권 공공임대 공실률 상위 7위에 올랐다.

원 장관은 "주택 수요자들은 가족과 편하게 살 만한 적정 평형,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주변 편의시설을 꼼꼼히 확인하기 마련"이라며 "양적 확충에만 치중하다 보니 면적·입지·품질 등이 수요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행복주택이) 외면받은 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실 해소를 위해서는 좁은 면적의 두 집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16㎡짜리 임대주택 두 가구를 합쳐 전용 32㎡로 넓히겠다는 방안인 것.

원 장관은 "이미 공급된 주택의 세대 통합 리모델링뿐 아니라 앞으로는 초소형 주택의 신규 공급을 중단하고, 더 넓은 면적으로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입주민들의 실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빌트인 설비 확충, 마감재 상향과 같은 질적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공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