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장차관 릴레이 회담…강제징용 이견 좁힐까

워싱턴서 한일 외교차관회담
주말 獨서 박진·하야시 회동
日기업 배상 참여·사죄 놓고
막판 이견 좁히기 시도할 듯

한일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이번주 양국 외교 장차관이 잇따라 만나면서 막판 합의를 모색한다. 한일 양국 정부 모두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한일 협의사항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측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이고 일본 정부도 아직 적극적인 호응을 하지 않고 있어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1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차관협의에 참석한 후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7~19일 열리는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동할 예정이다. 차관급 회담 나흘 뒤에 장관회담을 이어가면서 고위급에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게 되는 셈이다.

앞서 조 차관은 12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논의와 관련해 "가능하면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도 "우리가 언제 딱 끝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그동안 상당 기간 협의해 왔으니까 의견이 많이 좁혀진 부분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서로 의견이 접점을 찾아야 결론이 나는 문제라는 면에서 전체적으로 봐달라"고 덧붙였다. '협상 전망이 낙관적이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일 관계는 특히 2월 다케시마의 날, 3월 교과서 검정, 4월 외교청서 발간 등 해마다 정해진 시기에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캘린더 악재'를 피하기 위해 양국 간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외교부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해법에 남아 있는 쟁점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여부와 진정성 있는 사죄 등이다. 정부가 지난달 공개토론회에서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하면서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일본 기업의 배상과 관련해 일본 측은 전범기업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등 2개 기업의 직접 참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대법원 판결을 따르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 내에선 개별 기업이 아닌 '게이단렌' 등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우리 측 재단에 배상금 재원으로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은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나 제3자 변제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이견 내용을 묻는 질문에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추가로 차관급 또는 장관급 협의를 계속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 / 서울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