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방치된 가상자산 법안 수두룩…속 타는 코인 투자자들

지난해 수십조 원을 호가하던 가상자산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T)와 루나(LUNA)가 바로 주인공인데요. 이 두 가상자산은 지난해 5월 초까지만 해도 시가총액 기준 전 세계 가상자산 중 8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1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던 루나는 -99.9999%란 기록을 세우면서 단 6일 만에 휴지조각이 됐는데요. 추정 피해금액만 50조 원이 넘어가면서 이른바 '벼락거지'를 양산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조치' 절실…관련법 17건 계류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이 직접 거론된 법안 7개 목록 (사진=국회의안정보시스템)]

피해자가 속출하자 가상자산 업계에서 '투자자 보호 조치'가 절실하다는 인식이 대두됐는데요. 유가증권시장 등에 비해 너무 투자자 보호 조치가 없어 최소한의 장치라도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논의는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재작년 11월 국회 공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관련 법안이 쏟아지면서 국회에는 가상자산과 직접 관련된 기본법 등이 7건, 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등 기존법에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넣는 개정안이 10건, 모두 1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법안만 발의됐을 뿐 입법 노력은 이뤄지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2021년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진 뒤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요. 

법안들이 방치된 사이 루나·테라 사태에 이어 11월 세계 3대 거래소인 FTX의 파산 신청 소식이 전해지며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투자자 피해도 급격히 늘었고,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점점 내려갔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선 1년 만에 가상자산 법안이 상정됐지만 기대와 달리 투자자 보호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면서 투자자 피해가 계속된 겁니다.  

잇따른 공청회…27일 법안심사 소위 논의될까

[30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5차 민·당·정 정책간담회와 2023년 첫 디지털자산특위 회의가 열렸다.]

늑장 입법에 대한 세간의 따가운 시선과 들끓는 제도 정비 목소리에 의원들도 뒤늦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걸까요? 최근 들어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의원들 사이에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자 보호 조치가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건데, 이에 2월 말 계류된 법안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입니다.

먼저 움직인 건 여당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민당정이 함께 여는 디지털자산의 미래'란 정책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현안 연구결과와 업계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창현 특위 위원장은 당시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자산과 보완하면서도 차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초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라면서 "1단계 거래법, 2단계 기본법 통해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춘 디지털자산법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야당도 적극적인 분위기입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가상자산 법안 관련 각계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사가 되면 2021년 11월에 이은 두 번째 공청회입니다.

금융당국도 입법화 필요성에 공감한 상태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30일 간담회에서 "투자자보호 중심의 국회 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면서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에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발행·상장 규제 등 시장질서 규제는 미국, 유럽 등지의 국제기준 마련이 가시화된 뒤 이를 반영해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오는 27일 국회 정무위에선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올릴 금융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심사 소위가 열릴 예정인데요. 대기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가 과연 얼마나 이뤄질지 업계는 물론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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